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	전문개정	2007. 4. 18	〕
				의회규칙 제10호
	일부개정 2010. 7. 22 의회규칙 제13호 일부개정 2012. 4. 24 의회규칙 제17호 일부개정 2012. 12. 7 의회규칙 제18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4. 12. 15 의회규칙 제21호 일부개정 2015. 6. 19 의회규칙 제22호 일부개정 2016. 12. 30 의회규칙 제23호 전부개정 2021. 12. 28 의회규칙 제33호 일부개정 2023. 4. 7 의회규칙 제38호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7조, 제83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평군의회의 민주적․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의의 운영

제1절 회의의 개폐

제2조(의회의 개폐 선포)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장이 선포한다.

제3조(개의) 본회의 개의시(開議時)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또는 의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開議), 정회(停會), 산회(散會) 및 유회(流會)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개회를 한 때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휴회) ① 의회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다시 시작한다.

제6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2절 의사일정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9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과 의사진행

제10조(심사대상 의안) 의회는 해당 회기의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회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그 밖에 조례안 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군수는 의장이 된다.

제12조(의안의 회부) 의장은 의안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13조(의안의 동의)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4조(의안ㆍ동의의 수정 또는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에 대해서는 동의 발의한 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제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16조(안건 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충분한 취지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해당 의안별로 해야 한다.

제17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다시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8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명 이상의 찬성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제1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에서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절 발언

제21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발언허가를 받은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것은 따로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2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며 극히 간단한 사항․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는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4조(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6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1.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2. 위원장ㆍ제안자ㆍ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이 허가할 때

제27조(발언 원칙) ①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른 군정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다.

제28조(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자의 5분자유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1. 발언자가 발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 발언내용이 신청 취지와 다른 경우

3.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등 의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가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0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32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3조(표결의 참가) ①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4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 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7〉

③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 비공개에 대한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한다.

제35조(표결 결과 선포) 의장은 표결이 끝나면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36조(투표 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

② 투표할 때에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의 참여 아래 명패와 투표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6절 회의록

제37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정회ㆍ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異動)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6.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7.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8. 부의 안건과 그 내용

9. 각종 보고사항

10. 위원회의 보고서

11. 의사

12. 표결 수

13. 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4. 의원의 발언보충서

15. 서면질문과 답변서

16.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38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39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의 허가에 따라 정정한다.

제4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의원이 법 제8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면 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한다.

제3장 위원회

제1절 의사진행

제41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2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② 기획행정위원회가 의회 운영 및 내부 규칙 등에 관한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안에 위원 동의 서명부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이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44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5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47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8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 진술인과 위원의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51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정회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성명

5. 출석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제5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 또는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나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제2절 윤리특별위원회

제53조(징계) ① 의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이 절에서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절에서 “윤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제55조(심문) 윤리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윤리위원회 개회 2일 전까지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윤리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5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심의결과 통보) ①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윤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 관련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대상의원 및 심사요구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5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증평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하여 근무하게 한다.

제6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66조에 따른 증평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제66조제2항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1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 회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윤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장이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3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② 예결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붙여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4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5조(예산안의 의결)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완료되면 예산의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6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는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붙인 결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4장 방청

제67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③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방청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의장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장기방청권을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제68조(방청권의 기재 사항) 방청인(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및 연령 등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0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방청석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72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장 주민조례발안

제7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주민이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한 경우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를 하기 전에 미리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의견이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심의한 소관 상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한 경우에 그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군수와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각하 결정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없이 해당 주민조례청구를 즉시 각하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알릴 수 있다.

1. 주민청구의 내용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

2. 동일한 내용의 주민조례청구를 반복하거나 이미 수리된 주민조례청구와 동일 또는 주된 취지가 유사한 주민조례청구를 한 경우

3. 각하된 주민조례청구를 주요 내용 변경 없이 다시 청구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의 내용이 사회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4조(주민조례청구 심사 절차) ① 주민이 청구한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② 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듣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2021. 12. 28 의회규칙 제3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증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2023. 4. 7 의회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