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9호
	개정 2005. 6. 28 조례 제 149호 개정 2007. 3. 23 조례 제 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8. 3. 7 조례 제 279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8. 8. 6 조례 제 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8. 10. 10 조례 제 302호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2011. 1. 7 조례 제 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 11. 4 조례 제 397호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2. 1. 6 조례 제 404호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2012. 2. 24 조례 제 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2. 9. 28 조례 제 442호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 1. 1 조례 제 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 10. 2 조례 제 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6. 10 조례 제 678호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 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12. 26 조례 제 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0. 12. 29 조례 제 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1. 12. 17 조례 제1003호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추 6)

(추 6)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1. 1, 2015. 10. 2〉

제2조(구성) ①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계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11. 1. 7, 2015. 10. 2, 2018. 12. 28, 2019. 12. 26, 2022. 2. 4〉

③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학계인사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08. 3. 7, 2015. 10. 2, 2018. 12. 28, 2019. 12. 26, 2020. 12. 29, 2022.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 시마다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1. 1. 6, 2015. 1. 1, 2015. 10. 2〉

1. 충청북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에 대한 검토

2.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삭제〈2016. 6. 10〉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간행물 발간 심사

6. 생계 지원 대책

7. 물가 대책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 심사

9.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 중 별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0.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1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2. 삭제〈2015. 1. 1〉

13. 군 소속공무원의 민사ㆍ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④ 군정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5. 10. 2〉

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5조(의견의 청취) 군정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6조(간사장) ① 군정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개정 2015. 10. 2〉

② 간사장은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정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 3. 23, 2008. 8. 6, 2015. 10. 2, 2018. 12. 28〉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군정조정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2022. 12. 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28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실ㆍ과ㆍ단”을 “실ㆍ단ㆍ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업무담당주사”를 “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08. 3. 7 조례 제279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08. 10. 10 조례 제302호,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행정분야에 다음을 신설한다.

분 야 별	위 원 회 명	근 거 규 정
	3. 증평군 명예군민증수여 심사위원회	-「지방자치법」제22조

부칙(2011. 1. 7 조례 제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11. 4 조례 제397호,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0 -	(추 6)

(추 6)	120 -

분 야 별	위 원 회 명	근거규정
행 정	1. 제안심사위원회	-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

부칙(2012. 1. 6 조례 제404호,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군 소속공무원의 민사, 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9. 28 조례 제442호,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행정분야에 다음을 신설한다.

분 야 별	위 원 회 명	근거규정
행 정	4.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인사위원회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부칙(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10 조례 제678호,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의 재무란을 삭제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17 조례 제1003호,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분야별 ‘행정란’의 ‘1. 제안심사위원회’ 및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2. 2. 4〉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분 야 별	위 원 회 명	근 거 규 정
행 정	1. 삭제〈2021. 12. 17〉	- 삭제〈2021. 12. 17〉
	2. 지방공무원직무 발명심의위원회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조
	3. 증평군 명예군민증수여 심사위원회	-「지방자치법」제130조
	4.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인사위원회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복지문화	1.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