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18호
개정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일부개정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명개정)

증평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증평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또는 증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증평군수가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개정 2015. 1. 1〉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4조(지급)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5. 10. 2〉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