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2019. 6. 28	〕
			조례 제872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제2조(「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의 개정)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호 중 “제2조제1항에 따른 1ㆍ2급 장애인”을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에 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3조(「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
3			연금지급액의 순위 (연금지급액이 적은 사람을 우선으로 함)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가.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사람,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연금지급액이 적은 사람, 연장자 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