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	2019. 12. 26	〕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제4호 중 “실ㆍ과ㆍ소”를 “부서”로 한다.

제2조(「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2조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관”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행정복지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을 “각 과장”으로 한다.

제3조(「증평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별표 재무과란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 제5조”를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로 한다.

제4조(「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증평군 군세 조례」의 개정) 제10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로 한다.

제8조(「증평군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별표1 제2호가목 ②의 “1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제2호나목 ④의 “10만원”을 “50만원”으로, “물품으로써”를 “물품으로서”로 한다.

제9조(「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제14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증평군 건축 조례」의 개정)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주택개량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의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대상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11조(「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의 개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12조제2항 중 “팀장”을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제2항 중 “「증평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5조”로, “농어업ㆍ농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3조(「증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제3호 중 “학ㆍ사계 및 관련 학ㆍ협회”를 “관련 학계 및 협회”로 한다.

제14조(「증평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를 “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8조제9항”을 “법 제58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조례 제736호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①”을 삭제한다.

제16조(「증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8조(「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제1조 중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제8조제1호 중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만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