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	2012. 1. 6	〕
				조례 제404호
	전부개정 2020. 12. 29 조례 제 956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1127호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

(추 5)

(추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합법적ㆍ효율적 수행,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법률자문 등을 위한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증평군과 관련된 소송 등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법률 전문가를 증평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 있는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심판ㆍ소송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결정, 신청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 등 각종 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추진, 행정처분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② 고문변호사는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군수는 공개모집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의 소송수행 능력ㆍ경험, 경력

2. 착수금 등 지급 소송비용 협의

3. 법률사무소의 위치

4.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자문료 지급)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월 3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자문료의 지급 시기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3. 12. 29〉

제5조(자문절차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제2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무 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나 군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문료는 1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자문료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자문 결과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 결과 만족도 조사표를 작성하여 법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 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실적 관리대장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사항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방지) 고문변호사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제7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반복하는 경우

3. 소송수행을 해태하거나 고문변호사의 고의ㆍ중과실로 패소하여 군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없게 된 경우

6.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해촉(解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평가)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경우에 법률자문 실적, 소송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소송수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공무원등이 소송을 수행하게 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이 당사자인 소송(군수가 당사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이 소송과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등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소송수행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사건을 위임할 수 없다.

1. 군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제7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한 후 5년 이내인 경우

제10조(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 ① 소송 수행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착수금 등 필요한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별표 2의 착수금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 소가(訴價), 군의 행정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ㆍ각종 심사청구 및 노사분쟁 등 소송에 준하는 사건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소송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공무원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또는 민ㆍ형사상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소송이 종결될 때가지 총 1천만 원 이내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1. 사건 경위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착수금 등 지급된 소송비용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3. 판결문 사본 1부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1부

제12조(소송비용의 지원 시기) 지원하는 소송비용은 관련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 종결 이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등이 요청하여 군수가 변호사에게 자문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등이 소송비용 부족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등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률 등 다른 규정이나 공적 제도ㆍ정책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개인보험 등은 제외)

〔전문개정 2023. 12. 29〕

제14조(소송비용의 지원 및 회수 등 결정) 제11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제13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여부ㆍ회수금액 등은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 12. 29〉

부칙(2020. 12. 29 조례 제95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3. 12. 29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 지급 기준

1. 착수금

구 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다만, 소송대리인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본안사건의 착수금에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본 안 사 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2백만원 이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 기준)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3.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2. 본 안 사 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액 기준)
	3. 환송심

- 각 심급별 착수금 지급 시 소송물가액은 소(항소, 상고)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 환송심 착수금의 지급기준인 본안사건 착수금은 환송 전 원심법원에 지급한 착수금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때에도 1심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성공보수

사건별 성공보수의 지급 기준

가.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 성공보수를 지급하되, 성공보수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한 것으로 보고, 가.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1) 소송대리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상대방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인낙, (상)소를 취하(쌍불취하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인낙, (상)소를 취하(쌍불취하를 포함한다)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다.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성공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별 소송위임계약서에 따른다.

3. 그 밖의 비용

항 목	지 급 기 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그 밖의 비용	실제로 소요된 금액
증인여비 등	국내여비규정에 따른 금액

[별표 2]

착수금 산정 기준

소송목적의 값	착수금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50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30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350만원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400만원
8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0만원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0만원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800만원
5억원 초과	1,0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법률자문 의뢰서

부 서 명	증평군 ㅇㅇㅇㅇ과 (☎ 835-0000, fax 835-0000, e-mail: )
담 당 자	0000팀장: ㅇ ㅇ ㅇ / 담당자: ㅇ ㅇ ㅇ
자문일자	20 년 월 일
자문내용	제목:
	■ 사건 개요 1. 가. ■ 자문사항(법률적 쟁점) 1. 가
그 밖의 사항

※ 붙임: 관련자료 1부.

[별지 제2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만족도 조사표

1. 자문 건명:

2. 소속 및 성명:

3. 평가표(법무법인      , 변호사           )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평 가 항 목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25점)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2. 자문의 유용성(25점)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3. 자문의 적시성(10점)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매우 그렇다(10)     그렇다(8)         보통이다(6)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2)

4. 자문 수행 태도(10점) 자문의 수행 태도가 친절하였는가?

매우 그렇다(10)     그렇다(8)         보통이다(6)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2)

5. 그 밖의 사항

(위의 항목 이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2.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별지 제3호서식]

자문 실적 관리대장

구 분	사 건 명	의 뢰 년 월 일	의뢰내용	회 신 년 월 일

※ 구분란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사건,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표기

[별지 제4호서식]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담 당 자	직급: 성명:
담당업무
사건	수사단계 □ / 공소제기 단계 □ / 소송 진행 중 □ / 소송 종결 □
지원 금액	금 원
사건개요
구비서류	□ 사건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착수금 등 지급된 소송비용 세금계산서 사본 □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확정결정문 □ 그 밖의 서류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과장 □□□ (인) 증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