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08. 10. 31 조례 제306호	〕
	일부개정 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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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함양하고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증평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