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 7. 10	〕
			조례 제921호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행정 참여를 통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학자금 마련 등 경제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학생 행정보조 근로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학생 행정보조 근로활동(이하 “학생 근로활동”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 등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학생 근로활동 참여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 및 대학과 동일한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기관 재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는 포함한다)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재수생으로서 제4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 대학 입학 예정자

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생 근로활동 참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직전 학생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바로 다음 근로활동은 제외한다.

제3조(운영시기) 학생 근로활동은 매년 동ㆍ하계 방학기간에 운영한다.

제4조(신청 등) 학생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부모는 모집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등) 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이하 “우선 선발대상자”라 한다)은 제2조제2항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선발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우선 선발대상자를 제외한 신청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학생 근로활동 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 추첨에는 학생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참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선 선발대상자인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가구에서 다수 자녀가 선발된 경우 1명으로 제한한다.

제6조(근무지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을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 증평군의회 및 군내 복지재단 등에 배치한다.

제7조(근로수당) 군수는 학생 근로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학생 근로활동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읍면】

신       청       자

학생

주 소

성 명 /

성 별

(남, 여)

생년

월일

학교명

학년

연락처

학 과

학번

부모관련사항

성명(세대주)

생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전 화 번 호

주       소

확     인     사     항

구     분

확   인   결   과

확     인     자

우선 선발
대상자 확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읍면장:          □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생신분 확인

(휴학생은 제외)

※ 재학 여부 확인

※ 복학예정자 : 복학예정확인서 제출

읍면장:          □

부모관계 확인

읍면장: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29조(급여의 변경), 제30조(급여의 중지 증)에 따라 자격유지 여부 및 생계급여 지원액 변경 사전 확인

생계급여 지원액 변경 (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  학생근로활동으로 근로소득이 발생*변경되면 학생근로소득은 100% 지급되나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급여액은

요율에 따라 감액 지급 됨

(근로금액 발생 시) 가구별 생계급여선정기준액 = 가구별 생계급여선정기준액 – (소득액-공제액*)

* 24세 이하 수급자 및 대학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공제액* = 400,000+{(근로소득금액-400,000)*30%}

※ 휴학생은 신청 불가,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예정확인서 제출 시 신청 가능

(뒷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학생근로활동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학생근로활동 대상자 선정 심사 및 근로계약 체결

□ 수집ㆍ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교, 학년, 학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학생근로활동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증평군에서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증평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학생아르바이트 대상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학생근로활동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 명	관계 (부, 모, 본인 등)	서 명	성 명	관계	서 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