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2020. 10. 16	〕
			조례 제933호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증평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4.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정원관리)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ㆍ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 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직 채용은 공무직을 사용하려는 부서의 채용 의뢰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에서 실시한다.

제8조(직종의 분류) 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군과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해고 등의 제한)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직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11조(휴직) ① 군수는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과 단체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전보) ① 군수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근로조건의 보호)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근로기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제14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분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고충처리) ①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규정한다.

제17조(안전보건) 군수는 공무직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재해보상) 군수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