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13호
	개정 2007. 3. 23 조례 제 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7. 11. 23 조례 제 264호 개정 2008. 8. 6 조례 제 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 1. 7 조례 제 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2. 2. 24 조례 제 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3. 12. 26 조례 제 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 1. 1 조례 제 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 10. 2 조례 제 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 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12. 29 조례 제 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추 5)

(추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12. 26, 2015. 1. 1, 2015. 10. 2〉

제2조(구성) ①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7. 3. 23, 2008. 8. 6, 2011. 1. 7, 2018. 12. 28, 2020. 12. 29〉

③ 위원은 증평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5. 10. 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0. 2〉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대상사업의 지정 취소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2022. 12. 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124 -	(추 5)

(추 5)	115 -

부칙(2011. 1. 7 조례 제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4 -	(추 5)

(추 5)	115 -

부칙(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