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2021. 10. 8	〕
			규칙 제404호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예탁 신청 등) ①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 받으려는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에는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탁부서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예탁 약정을 체결한다.

1. 기금 예탁조건(예탁목적, 예탁일 등)

2.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 상환방법

3. 관련 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4. 그 밖의 기금 예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3조(예탁기간) ① 예탁기간은 제2조제2항의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부서의 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예탁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기간 조기상환ㆍ연장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예탁기간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장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예탁금의 이체)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 예탁 약정이 체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정에 따른 금액을 예탁부서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예탁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조(예탁 원리금 등 상환) ① 예탁금의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기금 예탁 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부서의 장이 예탁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그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원리금 전부를 상환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 동안의 연체금[상환 원리금에 증평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납입해야 한다.

③ 예탁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리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6조(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부서(이하 “예수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예수기간)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군수가 예수부서의 장 및 통합기금운용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8조(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의 이자율은 군수가 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기금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산입한다. 다만,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리카드 작성ㆍ관리)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관리카드에 그 내역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운영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회 계 명)
사업개요	○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예 탁 금 상환 계획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부서의 장 □
붙임 서류	사업계획서 1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예탁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을 받고자 하는 부서 (이하 “예탁부서”라 한다)간에 예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예탁부서가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연월일:      년    월    일

2. 예탁목적:                  (사업)자금조달

3. 예탁금액: 금           원(금           원)

4. 예탁조건

• 이 자 율: 연      %

•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 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예탁부서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예탁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예탁부서는 예탁금을 제1조제2호의 예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예탁부서는 예탁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예탁부서의 장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 상황

3. 예탁금 운용 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예탁부서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예탁부서의 장        □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영수증

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약정서에 따른 예탁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예탁부서의 장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통합계정 예탁기간 (조기상환ㆍ연장) 신청서

신청 기관(부서)
사 업 명 (회계명)
사업개요	○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총 예 탁 액(A)	예탁(조기상환ㆍ연장) 신청금액(B)	(조기상환일 / 연장기간)	비율(B/A)
예 탁 연장금 상환계획	※ 예탁기간 연장 신청시 기재
	위와 같이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예탁금의 (조기상환ㆍ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부서의 장 □
붙임서류	예탁금의 (조기상환ㆍ연장)사유서 1부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예 수 금  증 서

금  액: 금         원(금          원)

기  간:          ~           (    일)

이  율: 연     %

위 금액을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예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00회계 부서의 장 또는

00기금운용관   (인)

수 탁 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인)

증  평  군  수 (인)

[별지 제6호서식]

통합계정 관리카드

○ 예탁현황

(단위: 원)

사 업 명	예 탁 년월일	예 탁 조 건		총 계			비 고
		거치/상환	이율(%)	계	원 금	이 자

○ 상환계획

(단위: 원)

순서	상환년도	상 환 금 액			상 환 잔 액		상 환 실 적
		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상환일자	확 인
1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