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부개정	2009. 1. 2	〕
				조례 제31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 12. 18 조례 제645호 일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232 - 66 -	(추 2)

(추 2)	232 - 66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8〉

제2조(위치)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에 둔다.〈개정 2015. 12. 18〉

제3조(명칭) 요양원의 명칭은 “증평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18〉

1. 입소노인의 보호 관리

2. 보호계획의 수립 시행

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6조(입소절차)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노인전문요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서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담 후 입소일자를 정하여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제7조(입소비용 징수 및 절차) 요양원의 입소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8조(입소자 준수사항) 요양원에 입소한 자는 요양원의 규칙 및 원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 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퇴소하거나 사망할 경우 원장은 입소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2015. 12. 18〉

제11조 삭제〈2015. 12. 18〉

제12조 삭제〈2015. 12. 18〉

제13조 삭제〈2015. 12. 18〉

제14조(위탁운영)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요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할 것

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

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4. 삭제〈2015. 12. 18〉

제16조 삭제〈2018. 12. 14〉

제17조(손해배상) ① 요양원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2. 1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이 조례에 의거 입소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원장과 직원의 근로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2. 18 조례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이 조례에 따라 입소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원장과 직원의 근로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