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1. 6. 10	〕
			조례 제376호
	일부개정 2014. 10. 31 조례 제544호 일부개정 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 10. 5 조례 제820호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추 7)	232 - 68 - 2 - ()

232 - 68 - 2 - ()	(추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4. 10. 31〕

제3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56-1(내성리)에 둔다.〈개정 2014. 10. 31〉

〔제2조에서 이동 2014. 10. 31〕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4. 10. 31〉

1. 다목적강당

2. 장애인 직업훈련실

3. 놀이․언어․심리치료실

4. 체력단련실

5. 상담실

6. 사무실

7. 식당

8.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가(在家)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대상)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 수가 많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8. 10. 5〉

제7조(이용제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8. 10. 5〉

1. 감염병 환자

2. 삭제〈2018. 10. 5〉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사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2. 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8. 10. 5〉

③ 군수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개정 2014. 10. 31〉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4. 10. 31〉

제11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제12조 삭제〈2014. 10. 31〉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 삭제〈2014. 10. 31〉

제15조 삭제〈2014. 10. 31〉

제16조 삭제〈2014. 10. 31〉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 10. 31, 2014. 11. 2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3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2018. 10. 5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추 7)	232 - 68 - 2 - ()

232 - 68 - 2 - ()	(추 4)

이 용 료 (제8조 관련)

사용시설	기 준	금 액	비 고
강 당	1회/3시간	50,000원	○ 공휴일, 야간 및 냉․난방 시 20％ 가산 ○ 1시간 초과 시마다 2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