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	2013. 2. 22 조례 제469호	〕
	일부개정 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232 - 60 -	(추 7)

(추 7)	232 - 60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및「주택법」제2조제9호가목의 복리시설(경로당)을 말한다.

2. “경로당 설치비”라 함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라 함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개․보수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11. 21〉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 정보교환, 여가활동 등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봉사활동을 위하여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여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 문서

제10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11. 2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증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경로당의 운영비를 보조받았거나 보조받고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증평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0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터 ㉖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