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2003. 12. 15	〕
			규칙 제5호
	개정 2005. 4. 22 규칙 제 82호 개정 2007. 3. 26 규칙 제11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 3. 7 규칙 제135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 8. 6 규칙 제14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9. 10. 2 규칙 제160호 일부개정 2011. 1. 24 규칙 제17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11. 8 규칙 제23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5. 9. 25 규칙 제276호 전부개정 2019. 4. 5 규칙 제355호 일부개정 2020. 12. 29 규칙 제39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일부개정 2022. 2. 4 규칙 제414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2. 29 규칙 제424호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증평군수

2. 부의장: 증평군 부군수

3. 위원: 국장,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각 과장

〔전문개정 2022. 2. 4〕

제3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의안의 상정의뢰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

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리 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바로 하급자가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관계공무원 등의 참석)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다.

1.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2. 의안에 관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장이 허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8조(의안 제출 및 배부)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6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안을 취합하여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추계서 작성 등) ①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별지 제2호서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4〉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4. 재원조달 방안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7.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 비용추계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다.〈개정 2022. 2. 4〉

제10조(제안 설명) 의안의 제안 설명은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

제11조(의결) ① 심의회 의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가결

2. 수정의결

3. 부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위원 간 의안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2. 자료 수집, 조사 등을 통하여 의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안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은 공포(원안가결) 또는 재의요구(부결)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22. 2. 4〉

제12조(대장의 관리 및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심의회에 상정된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전자문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결과 알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경우에 그 결과를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안 제출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의안의 정리) 의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후 명백한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2019. 4. 5 규칙 제355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9 규칙 제39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4 규칙 제414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규칙 제424호,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12. 29〉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안 건 명
		제 출 자		ㅇㅇㅇㅇ 과장 ㅇ ㅇ ㅇ
		제출연월일		년 월 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 심사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안

안건번호		안건구분		제출자
1. 의 안 명: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가. 나. 4. 의안전문: 5. 신․구조문대비표: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 제출의견: 마. 규제심사: 7.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붙임 2		비용추계서

의  안  명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필요시 재원 추가나 불필요한 항목 삭제)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합계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6. 덧붙이는 의견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ㅇㅇ과장 ㅇ ㅇ ㅇ
연 락 처	835-ㅇㅇㅇㅇ

작 성 요 령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증평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 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5. 덧붙이는 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 이름(부서명과 작성자의 이름),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  안  명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비용 미발생) 또는 제2항 각 호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ㅇㅇ과장 ㅇ ㅇ ㅇ
연 락 처	835-ㅇㅇㅇㅇ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안 대장

연도	회차	의안 번호	의안 구분	제출 부서	조례(규칙)명	상정 일시	심의ㆍ의결결과				비고
							원안 가결	수정 의결	부결	심의 보류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증평군 조례 ․ 규칙심의회 회 의 록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위 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심의안건	◦ 총 건 - 조례안: 건 - 규칙안: 건 - 그 밖의 안건: 건
회의내용	아래와 같음
근거법령	◦ ◦
제 회 증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간 사: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