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2003. 12. 15	〕
			규칙 제2호
	개정 2005. 4. 22 규칙 제 82호 개정 2007. 3. 26 규칙 제11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 3. 7 규칙 제135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 8. 6 규칙 제14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 1. 24 규칙 제17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1. 1 규칙 제256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8. 12. 28 규칙 제351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 2020. 5. 22 규칙 제37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11. 19 규칙 제407호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추 3)

(추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의 범위)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규제의 범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서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조(규제의 사전심사) ① 제2조에 따른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각 부서의 장(이하 “의뢰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제 부서의 조례등 사전검토 전까지 규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사전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의뢰안에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의뢰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의뢰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례등에 관한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의뢰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9〉

1. 규제영향 분석서

2. 자체심사 의견서

3. 그 밖의 규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해 심사한다.

1.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 제안한 경우

2. 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기존 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규제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심사 대상 규제에 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규제 소관 부서장은 기존 규제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제4조(위원회의 규제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심사(제3조의 2에 따른 기존 규제의 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심사 결과를 심사가 종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뢰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1. 19〉

1. 해당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및 규제 철회(기존 규제의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개선권고 사항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4. 그 밖의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제심사 의뢰 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9〉

1. 정당한 이유 없는 규제가 포함된 경우

2.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규제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철회ㆍ개선권고를 통보받은 의뢰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ㆍ관리) 규제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전자적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2020. 5. 22 규칙 제377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19 규칙 제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서식에서 이동 2021. 11. 19〉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증평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과장 ○ ○ ○
제출연월일	20. . .

※ 심사 대상 제·개정안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

규제심사 요청서

□ 자치법규명: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가. ○○○○○ 대상구역 기준(제4조) 나. ○○○○○사업 분양대상기준(제20조제1항)
규제근거 및 관련법령 등	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나. ○○○○○법 제77조의2, 제77조의3
규제목적
규제내용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규제의 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포함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견
붙임자료	가. 규제영향 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관련) 나. 자체심사 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 관련)

※ 제정·개정안의 규제심사 대상 사무 건별로 작성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2. 구 분	신설		강화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 부서장 – 팀장 - 담당자 順
4. 근거법령
5.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5.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2. 규제대안의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대안의 검토

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다.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규제의 적정성

나. 이해관계자 협의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자체심사 의견서

1. 규제사무명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	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붙임자료	그 밖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1. 11. 19〉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 조례/ 규칙/ 훈령 / 예규
담당 부서	부서장
	팀장
	담당자
심사대상 규제	규제 신설일
	근거법령
	주요 내용	※ 필요한 경우 별지 첨부
존속 필요성	○ ○ ○
규제 소관부서 최종의견
규제 담당부서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