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1. 12. 28	〕
			규칙 제409호
	일부개정 2022. 11. 18 규칙 제422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 지원금등 지원 신청) ①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또는 전입 지원금(이하 “전입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입신고일부터 1년 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8〉

1.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등: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고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급 신청. 다만, 전입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전입 지원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급 신청

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대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나. 군 소재 군부대(다른 지역에 있는 예하부대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복무확인서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군 소재 기업체(협력업체를 포함한다) 및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재직증명서

3. 삭제〈2022. 11. 18〉

4. 삭제〈2022. 11. 18〉

②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관내 기업체(이하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1. 18〉

1. 사업자등록증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③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2. 11. 18〉

제3조(전입 지원금등의 지급)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전입 지원금은 전입자가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이어야 한다.〈개정 2022. 11. 18〉

1. 전입 축하금 등: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군 관리 시설 이용 할인권 등을 지급

2. 전입 지원금: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조제4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 받은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

제4조 삭제〈2022. 11. 18〉

제5조(대장의 기재ㆍ관리) ①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전입세대에게 전입 지원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 11. 18〉

1.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대장: 관할 읍ㆍ면장이 제3조제1호에 따라 전입세대에게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 때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 대장: 군수가 제3조제2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을 지급한 때

② 삭제〈2022. 11.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18 규칙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11. 18〉

증평군 전입 축하금 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 기재

-         호

신청인

주  소

(*정확한 도로명주소)

충북 증평군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

연 락 처

전입

세대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신청금액(원)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1.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해 확인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필수)

2.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전입 지원금등을 환수 조치합니다.

※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평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증평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 확인 및 지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입일자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4. 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기재내용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담당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 11. 18〉

증평군 전입 지원금 신청서

증평행복카드 번호

신  청

분  야

※해당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 직업군인, 군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 근로자    □ 대학생

신청인

주    소

(도로명)

충북 증평군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

연 락 처

신  청

사  항

군인등, 근로자

전입 지원금

부대명/회사명

계 급

전입일자

대학생

전입 지원금

학교명/학과

학 년

전입일자

/             학과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평군 인구증가지원 시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증평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 확인 및 지급, 만족도조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입일자(관내 거주기간), 재학현황(대학생), 재직사항(군인등 및 근로자)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4. 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1.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해 확인합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필수)

2.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전입 지원금 등을 환수 조치합니다.

※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은 전입신고일 부터 2개월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붙임서류 – 군인등 및 근로자: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대학생: 재학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 11. 18〉

증평군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 지원 신청서

기업현황

기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전입직원 현황

연번

성   명(성별)

생년월일

주   소

전입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평군 인구증가지원 시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증평군 인구증가지원 시책 대상 확인・지급, 만족도 조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입일자(관내 거주기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4. 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부서명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기업체명                 대 표 자                 (직인)

증평군수 귀하

※ 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 11. 18〉

전입세대 지원 관리 대장

연번	성 명 (수령인)	지급일자 (전입일자)	지급인원	지급금액(천원)	담당공무원 확인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 11. 18〉

전입 지원금 지급 관리 대장

연번	전입 일자	신청인 인적사항				지원내용 (증평사랑으뜸상품권 20만원상당)			결정사항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학생	군인등	근로자	지원 여부	지급일
						[ ]	[ ]	[ ]	여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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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여 / 부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