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56호
	개정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일부개정 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4. 10. 31 조례 제545호 일부개정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6. 3. 11 조례 제662호 일부개정 2018. 10. 5 조례 제821호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32 -	(추 7)

(추 7)	232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증평군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4. 10. 31, 2016. 3. 11〉

제2조(명칭 및 위치) 증평군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 10. 31〉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1. 가정복지사업 : 가정문제의 종합상담, 수급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생활정보 제공, 직업ㆍ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결연, 자모상담 및 교육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문제 예방치료, 기능교실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장애인서비스 알선, 자립작업장 운영, 후원결연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2016. 3. 11〉

제5조(이용의 제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2018. 10. 5〉

1. 감염병환자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수납)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③ 군수는 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한 법인의 사업실적,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④ 복지관 운영을 수탁한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 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제8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2018. 10. 5〉

[제9조에서 이동 2016. 3. 11]

제9조(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3, 2014. 10. 3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는 복지관 운영비를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제8조에서 이동 2016. 3. 11]

제10조 삭제〈2014. 10. 31〉

제11조 삭제〈2014. 10. 31〉

제12조 삭제〈2014. 10. 31〉

제13조 삭제〈2016. 3. 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부칙(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4. 10. 31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1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5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3. 12. 26〉

사회복지관 명칭 및 위치(제2조관련)

시 설 명	유 형	소 재 지
계	1
삼보사회복지관	“다”형	증평군 증평읍 창신로 85

[별지]〈개정 201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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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7)	232 -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법 인 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구성원		계	임원			직원			회원등
주요사업내용
자산총액 (천원)	기 본 (출연재산)		수익용재산			법인의 연간 수익금액			연간 운영비 부담 가능액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 (천원)	계		자부담			운영수입			정부보조지원
수탁신청 사유(취지)						위탁예치금
위와 같이 ○○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명 : (대표자) (인) 증평군수 귀하
첨부 1. 법인현황 1부. 2. 정관, 설립허가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경비부담 승낙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각 1부. 5. 수탁신청 예치금 확인증(군청발행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