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2003. 12. 15	〕
			규칙 제12호
	개정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일부개정 2010. 12. 24 규칙 제172호 일부개정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 2023. 6. 30 규칙 제438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증평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추 3)

(추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1. 정직기간

2. 휴직기간

3. 직위해제기간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달의 매 10일까지. 다만,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2.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달의 말일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기간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

2.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족의 범위ㆍ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6조(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 등) 조기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조기퇴직 예정일은 제3조를 적용한다.

제7조(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등)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 중 조기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

2.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과원에 비하여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제8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는 제5조를 적용한다.

제9조(보칙) 증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은 영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3. 6. 30 규칙 제438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④ 직급 (호봉)
	② 전(前) 소속
	⑤ 성명		한글			⑥ 주민등록번호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					⑨ 근속기간			⑩ 정년일
	⑪ 비위ㆍ형벌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 형이 확정된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별정직 □ 계약직 □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비위ㆍ형벌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 형이 확정된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 부서(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및 명예퇴직자 확약서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해당)

(뒤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신청인 기재란

가. ①란부터 ⑪란까지는 신청인이 자필로 기재함.

나.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 기재하며, 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기재함.

다. ③란은 해당하는 공무원의 구분에 표시하되, 특정직공무원은 괄호 안에 공무원의 종류(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한 당시의 종류)를 기재함.

라. ④란은 신청인의 직급ㆍ호봉(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한 당시의 직급ㆍ호봉)을 기재함.

마. ⑨란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기재함.

2. 소속 기관 기재란

가. ⑫부터 ⑰란까지는 현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ㆍ감사담당관이 기재하되, ⑭란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당시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함.

나.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로부터 정년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 이하 잔여기간의 경우에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급(직위)	: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고자 명예퇴직원을 제출합니다. ○ 명예퇴직 사 유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ㆍ직위ㆍ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명 예 퇴 직 자 확 약 서
	1. 소 속	:
	2. 직급(직위)	:
	3. 성 명	:
위 본인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3조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이 아님을 확약하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 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 및 자치행정과에 신고하겠습니다.
가.「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사.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②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			③ 직급 (호봉)
	④ 성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자		⑥ 주소		□□□□□
	⑦ 전화번호
소속 기관 기재란	⑧ 최초임용일					⑨ 근속기간
	⑩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확인	인사담당관 (인)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 부서(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별지 제5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급(직위)	: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을 하고자 조기퇴직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