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28호
	개정 2007. 11. 23 조례 제 264호 일부개정 2015. 10. 2 조례 제 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1128호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증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발명 중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제3조(발명의 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의 직무발명 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증평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군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권리의 승계) 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이하 “군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군승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허권은 승계하지 않는다.

② 제3조에 따른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이하 “발명자”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발명자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6조(군승계의 결정)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군승계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군승계 발명의 출원ㆍ등록)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군승계를 결정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군 명의로 특허 출원ㆍ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허 출원ㆍ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군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개인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하여 발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보상금)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이하 “군유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 1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0조(처분)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유특허권의 양도(이하 “처분”이라 한다)가 결정된 경우에는 처분 시 그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이하 “처분수입금”이라 한다)은 군의 세입으로 하며, 군수는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보상금) 군수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을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입금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3. 특허권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등은 발명자가 이직(移職)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등의 회수)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등을 회수한다.

제14조(개인발명 승계 등에 관한 준용) 발명자가 개인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실용신안 및 디자인 승계 등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2023. 12. 29 조례 제112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직 무 발 명 신 고 서
발명자	① 성 명	한글 한자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소 속	현재: (발명 당시: )
	⑤ 직급․ 직위	현재: (발명 당시: )
⑥ 발명의 종별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⑦ 발명의 명칭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