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021. 12. 28	〕
			규칙 제409호
	일부개정 2022. 11. 18 규칙 제422호 일부개정 2025. 11. 14 규칙 제471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 지원금등 지원 신청) ①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또는 전입 지원금(이하 “전입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입신고일부터 1년 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8, 2025. 11. 14〉

1.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등: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급 신청

2. 전입 지원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지급 신청

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대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나. 군 소재 군부대(다른 지역에 있는 예하부대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복무확인서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군 소재 기업체(협력업체를 포함한다) 및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재직증명서

3. 삭제〈2022. 11. 18〉

4. 삭제〈2022. 11. 18〉

②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관내 기업체(이하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1. 18〉

1. 사업자등록증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③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삭제〈2025. 11. 14〉

제3조(전입 지원금등의 지급)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전입 지원금은 전입자가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이어야 한다.〈개정 2022. 11. 18, 2025. 11. 14〉

1. 전입 축하금 등: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군 관리 시설 이용 할인권 등을 지급

2. 전입 지원금: 군수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지급

제4조 삭제〈2022. 11. 18〉

제5조(대장의 기재ㆍ관리) ①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전입세대에게 전입 지원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 11. 18〉

1.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대장: 관할 읍ㆍ면장이 제3조제1호에 따라 전입세대에게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 때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 대장: 군수가 제3조제2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을 지급한 때

② 삭제〈2022. 11.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18 규칙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1. 14 규칙 제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11. 14〉

증평군 전입 축하금 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 기재			- 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도로명)
전입 세대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신청금액(원)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전입축하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전입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전입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입일자 등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기관: 증평군 / *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기재내용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담당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11. 14〉

증평군 전입 지원금 신청서

증평행복카드 번호
신 청 분 야	※해당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 직업군인, 군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 근로자 □ 대학생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도로명)
신 청 사 항	군인등, 근로자 전입 지원금	부대명/회사명	계 급			전입일자
	대학생 전입 지원금	학교명/학과		학 년			전입일자
		/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전입 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전입일자 포함), 재학 및 재직 현황 정보를 사업 지원기간 동안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기관: 증평군 / *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함 * 전입 지원금은 전입신고 후 2개월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붙임서류 – 군인등 및 근로자: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대학생: 재학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11. 14〉

증평군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 지원 신청서

기업현황	기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전입직원 현황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입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전입직원 현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입일자 포함), 재직 현황 등의 정보를 사업 지원기간 동안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기관: 증평군 / *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위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부서명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기업체명 대 표 자 (직인) 증평군수 귀하
※ 유의사항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함 *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후 1년 이내인 전입 임직원만 해당됩니다.
※ 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 11. 18〉

전입세대 지원 관리 대장

연번	성 명 (수령인)	지급일자 (전입일자)	지급인원	지급금액(천원)	담당공무원 확인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 11. 18〉

전입 지원금 지급 관리 대장

연번	전입 일자	신청인 인적사항				지원내용 (증평사랑으뜸상품권 20만원상당)			결정사항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학생	군인등	근로자	지원 여부	지급일
						[ ]	[ ]	[ ]	여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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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삭제〈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