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40호
	개정 2005. 2. 25 조례 제 142호 개정 2005. 6. 28 조례 제 149호 개정 2005. 10. 19 조례 제 167호 개정 2007. 3. 23 조례 제 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8. 8. 6 조례 제 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 1. 1 조례 제 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 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12. 26 조례 제 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19, 2015. 1. 1, 2022. 2. 4〉

제2조(위임사무) 증평군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 1〉

제3조(감독) 증평군수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1. 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8.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2. 25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28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19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관련 [별표] 권한위임 사항중 “복지문화과”를 “주민생활복지과”로, “농업경제과”를 “농정과”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주민생활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건설교통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2. 12. 29〉

권 한 위 임 사 항

부서명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생활지원과	1. 장애인의 등록신청 접수·처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
	2.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조
	3.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9조
	4.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5. 매장․화장․개장신고 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자치행정과	소속공무원의 보직 발령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재무과	1. 영달예산 범위 안의 지출원인행위 와 지급명령	「지방재정법」제67조 및 제70조
	2.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제63조제2항
	3. 군세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농업유통과	농지전용신고 접수	「농지법」제35조제1항
건설교통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 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지정	「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7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