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2006. 11. 10	〕
			규칙 제114호
	일부개정 2013. 11. 8 규칙 제23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5. 10. 2 규칙 제27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12. 28 규칙 제351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22. 12. 29 규칙 제424호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증평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추 7)

(추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정보공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정보공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누어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관부서는 공개가 청구된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된 정보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제 순에 따라 지정한다.

제4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증평군 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공기관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 의료, 교통, 조세, 건축,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개대상 정보

4. 「지방재정법」의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5. 증평군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6.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증평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12. 26〉

1. 공개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나.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다.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재검토한 후 공개 결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안건상정)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가 관리ㆍ보존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2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 12. 29〉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부칙(2015. 10. 2 규칙 제279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규칙 제351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규칙 제424호,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12. 29〉

증평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수 신 : 증평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 조 : 자치행정과장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 결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 장(처리부서장)
1. 심의안건
2. 청구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3. 공개청구 (이의신청) 요지
4. 안건상정 사 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붙임 1. 심의안건(심의대상자료) ○부 2. 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결정통지서 사본 ○부 3. 그 밖의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

[별지 제2호서식]

증평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일 시	년 월 일 ( : )				장 소
심의안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 공 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의 견					서 명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결 과

[별지 제3호서식]

증평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 시	년 월 일 ( : )			장 소	각 실과
참석현황	정 원		참석위원		불참위원
회의내용	성 명 (청구인)			주 소
	심의안건

[별지 제4호서식]

증평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수신자
정보공개 청구내용
심의결정 내용	년 월 일 청구인이 청구(이의신청)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청구내용을 □ 전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결정이유
관련법규
년 월 일 증평군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