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27호
개정 2007. 11. 23 조례 제 264호 일부개정 2015. 10. 30 조례 제 624호 일부개정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증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5. 10. 30, 2022. 2.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30〉

1.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주민자치센터”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30〉

1.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금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주민자치윈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징수한다.〈개정 2015. 10. 30〉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5. 10. 30〉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 또는 위원회는 자치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1. 사용료 : 각종 민간ㆍ직능 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에서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수강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⑥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의 명의로 한다.〈개정 2015. 10. 30〉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5. 10. 30〉

④ 읍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읍ㆍ면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읍ㆍ면장은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5. 10. 30〉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개정 2015. 10. 30〉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 10. 30〉

② 읍ㆍ면장은 해당 읍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5. 10. 30〉

③ 읍ㆍ면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 또는 증평군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된 위원의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0. 3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②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읍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ㆍ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0. 30]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30]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신설 2015. 10. 30〉

제23조의2(지원 및 포상 등) ① 군수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에 대한 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따른 경비 지원과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청소년 공부방 지원, 자치센터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따른 경비 지원과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30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