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0. 10. 30	〕
			조례 제942호
	일부개정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읍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무 및 관계 법령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2. 읍ㆍ면 행정기능 중 위임 또는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관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나.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3. 제17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될 것

2. 자치활동의 진흥,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해 활동할 것

3. 주민ㆍ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인종,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주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될 것

제4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최초 주민자치회 구성 이전에 자치회장의 임무는 관할 읍ㆍ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회장 등 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위원 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라.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제6조(위원의 선정 등) ① 위원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장 또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 받은 사람을 추가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위원 외에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다음 위원을 선정한다.

⑥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군수 및 자치회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원 공개모집을 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부상 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군수는 직권 또는 해당 자치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

③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조의 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또는 권한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읍ㆍ면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회계 및 사업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 외의 사람 중에서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자치회장은 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고, 해당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 및 개별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해당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과 주민의 자질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자치회 협의체)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 주민자치회가 함께 협의체(분과위원회 단위의 협의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체의 대표자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주민총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 별로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2. 주민자치회의 활동 평가

3.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4.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 수탁사무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 해당 자치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송부 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⑤ 자치회장은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주민자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