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2011. 10. 7	〕
			조례 제389호
	일부개정 2013. 11. 8 조례 제 501호 일부개정 2017. 5. 12 조례 제 741호 일부개정 2017. 9. 8 조례 제 766호 일부개정 2020. 12. 29 조례 제 958호 일부개정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5. 12, 2020. 12. 29〉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5. 12, 2020. 12. 29, 2023. 7. 28〉

제3조(지원 사업)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3. 11. 8, 2017. 5. 12, 2020. 12. 29〉

1.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 5. 12, 2023. 7. 28〉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2〉

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2〉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중에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2, 2020. 12. 29〉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국가보훈부 충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2, 2023. 7. 28〉

제7조(신청 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2〉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조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1. 삭제〈2020. 12. 29〉

2. 삭제〈2020. 12. 29〉

3. 삭제〈2020. 12. 29〉

제8조(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7. 5. 12〉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 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8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12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8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9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9. 8〉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보훈등록번호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 )			생 년 월 일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 융 기관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