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2008. 12. 26	〕
			조례 제314호
	일부개정 2011. 1. 7 조례 제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 10. 7 조례 제390호 일부개정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 11. 7 조례 제552호 일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10. 25 조례 제891호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32 -	(추 7)

(추 7)	232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보건복지타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군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7〉

제2조 삭제〈2018. 12. 14〉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4. 11. 7〉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4. 11. 7〉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청소년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

3. 복지시설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5. 복지시설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6.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삭제〈2014. 11. 7〉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7〉

1.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19. 10. 25〉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④ 이사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 10. 7, 2014. 11. 7〉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14. 11. 7〉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2014. 11. 7〉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1. 7〉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1. 7〉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4. 11. 7〉

제12조(출연금 및 운영비 교부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② 재단은 군과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7〉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4. 11. 7〉

제15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보조금, 출연금․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14. 11. 7〉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증평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4. 11. 7〉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 10. 7, 2018. 12. 14〉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해당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7〉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제19조(공무원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4. 11. 7〉

제20조(차량운행) ① 재단은 원활한 사업수행과 보건복지타운의 시설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차량 등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1. 10. 7, 2014. 11. 7〉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7 조례 제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10. 7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를 “복지기획업무팀장으로”로 한다.

⑳ 부터 ㊺ 까지 생략

부칙(2014. 11. 7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5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