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2008. 10. 31	〕
			조례 제308호
	개정 2009. 8. 7 조례 제 327호 일부개정 2010. 12. 24 조례 제 358호 일부개정 2012. 1. 6 조례 제 405호 일부개정 2013. 11. 8 조례 제 502호 일부개정 2015. 11. 20 조례 제 637호 일부개정 2017. 5. 12 조례 제 742호 일부개정 2017. 9. 8 조례 제 767호 일부개정 2020. 12. 29 조례 제 959호 일부개정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 6〉

제2조(정의) ①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1. 6, 2015. 11. 20〉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2. 1. 6, 개정 2015. 11. 20, 2023. 7. 28〉

1. 제1항 각 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3항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제3조(지원사업)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8. 7, 2010. 12. 24, 2012. 1. 6, 2013. 11. 8, 2015. 11. 20, 2017. 5. 12, 2020. 12. 29〉

1.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2. 유족명예수당

가. 전몰군경유족: 월 15만원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월 10만원

3.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30만원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0. 12. 24, 2012. 1. 6, 2012. 1. 6, 2015. 11. 20〉

[전문개정 2009. 8. 7]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2015. 11. 20〉

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5. 11. 20〉

③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8. 7, 2010. 12. 24, 2012. 1. 6, 2015. 11. 20〉

④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 6〉

⑤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유족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24, 개정 2012. 1. 6〉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2015. 11. 20〉

② 군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2015. 11. 20, 2017. 5. 12, 2020. 12. 29〉

③ 삭제〈2012. 1. 6〉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6, 2015. 11. 20〉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되었을 때

② 삭제〈2012. 1. 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7 조례 제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24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호, 제4조, 제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1. 6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8 조례 제50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20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12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8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9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9. 8〉

참전등록번호 또는 보훈번호
참전유공자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 융 기관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지급 신청〕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변경 신고〕 1.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 9. 8〉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확인 가능시 첨부 생략)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