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2006. 10. 13	〕
			조례 제211호
	개정 2008. 10. 10 조례 제304호 일부개정 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 10. 2 조례 제602호 일부개정 2019. 6. 28 조례 제872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232 -	(추 7)

(추 7)	232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0, 2013. 12. 26, 2015. 10. 2〉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라 한다)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3조(사전공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군보, 증평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4조(신청자격)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26, 2015. 10. 2〉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개정 2008. 10. 10〉

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08. 10. 10〉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삭제〈2015. 10. 2〉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6. 28〉

③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

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계약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삭제〈2015. 10. 2〉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8조(심사)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선정, 제5조에 따른 계약 우선순위 선정, 제7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증평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

제9조(공표의 원칙)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계약의 접수현황, 계약체결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계약자는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자동판매기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0. 1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라목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부칙(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 10. 2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8 조례 제872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9. 6. 28〉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
3			연금지급액의 순위 (연금지급액이 적은 사람을 우선으로 함)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가.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사람,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연금지급액이 적은 사람, 연장자 순으로 한다.

［별지］〈개정 2015. 10.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세대주와의 관 계
			한 자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휴대전화 :
	주 소
신 청 내 용	사업명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대 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 대 상	미 과 세 대상여부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비대상		□ 비대상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가 족 사 항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건강상태 (장애ㆍ질병)		직 업	월 소 득 (천 원)	비 고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