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2008. 10. 31	〕
			조례 제308호
	개정 2009. 8. 7 조례 제 327호 일부개정 2010. 12. 24 조례 제 358호 일부개정 2012. 1. 6 조례 제 405호 일부개정 2013. 11. 8 조례 제 502호 일부개정 2015. 11. 20 조례 제 637호 일부개정 2017. 5. 12 조례 제 742호 일부개정 2017. 9. 8 조례 제 767호 일부개정 2020. 12. 29 조례 제 959호 일부개정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24. 7. 12 조례 제1169호 일부개정 2025. 10. 31 조례 제1246호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평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제3조(수당등 지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참전명예수당, 유족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1〉

1.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월 2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2.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3.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13만원의 유족명예수당

4.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월 20만원의 유족명예수당

5.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유족 중 1명: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제4조(지급 신청)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②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제5조(지급 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관서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중지) 군수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신청인의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신청인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제8조(변동사항 신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 변경신고서 1부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24. 7. 12 조례 제116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0. 31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또는 보훈번호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 남 / 여 )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 융 기관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또는 유족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지급 신청〕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변경 신고〕 1.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 남 / 여 )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확인 가능시 첨부 생략)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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