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 7. 28	〕
			조례 제1098호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노인의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행용 보조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의3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려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을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5년마다 지원대상자당 1대의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노인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 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신청인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담당자 작 성	①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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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적정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주소,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보장 정보 및 차상위 계층 보장 여부, 예금주, 예금계좌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성인용 보행기 지급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 행복이음을 통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조회 동의 】

○ 증평군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이용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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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연번	대상자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자명	대상자와의 관 계	신청일자	지급일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