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2024. 6. 14	〕
			조례 제1152호

증평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지원”이란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증평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인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증평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증평군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증평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심의는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 등의 종사자

3.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통합지원 대상) 통합지원 대상자는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사고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통합지원 사업) ① 군수는 효과적인 통합지원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료ㆍ재활ㆍ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서비스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장기요양 서비스

4.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5. 통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