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007. 8. 3 조례 제246호	〕
일부개정 2012. 11. 23 조례 제451호 일부개정 2015. 12. 18 조례 제650호 (증평군 군세 조례)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추 6)

(추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고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2. 18〉

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개정 2012. 11. 23〉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증평군 군세 조례」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개정 2012. 11. 23〉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 11. 23〉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목개정 2012. 11. 23]

제4조(대상자 선정)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납기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3〉

1.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개정 2012. 11. 23〉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3〉

가.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제6조(명부관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3〉

제7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 23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8 조례 제650호, 증평군 군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증평군세 조례”를 “증평군 군세 조례”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