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	전부개정	2012. 5. 18 조례 제420호	〕
일부개정 2013. 5. 16 조례 제 478호 일부개정 2015. 1. 1 조례 제 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 1. 1 조례 제 566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 6. 26 조례 제 586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16. 5. 13 조례 제 669호 일부개정 2017. 6. 30 조례 제 755호 일부개정 2018. 5. 10 조례 제 816호 일부개정 2019. 4. 5 조례 제 864호 일부개정 2019. 5. 31 조례 제 868호 일부개정 2020. 5. 22 조례 제 918호 일부개정 2022. 4. 29 조례 제1039호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추 6)

(추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평군 군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이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7. 6. 30, 2019. 4. 5, 2019. 5. 31, 2022. 4. 29〉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5. 31, 2020. 5. 22〉

1.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 5. 22〉

④ 장애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신설 2017. 6. 30, 개정 2019. 5. 31, 2020. 5. 22〉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9. 5. 31, 개정 2020. 5. 22〉

1.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2.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3.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 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6. 30, 2019. 5. 31, 2020. 5. 22〉

제3조 삭제〈2022. 4. 29〉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5〕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7. 6. 30, 2019. 4. 5, 2022. 4. 2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 5. 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 2020. 5. 2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의 본문을 따른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중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7. 6. 30, 2019. 4. 5, 2022. 4. 29〉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7. 6. 30〉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7. 6. 30, 2019. 4. 5, 2022. 4. 29〉

[제목개정 2017. 6. 30]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10〉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하거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 5. 10]

제3장 보칙

제11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목개정 2017. 6. 30]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2. 4. 29〉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개정 2017. 6. 30〉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4. 29〉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 증평군이 아닌 지역의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삭제〈2022. 4. 29〉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2016. 5. 13 조례 제66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 6. 30 조례 제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2018. 5. 10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5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5. 31 조례 제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조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 5. 22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29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