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2003. 12. 15	〕
			규칙 제28호
	개정 2006. 5. 26 규칙 제107호 (제명개정 포함) 개정 2008. 10. 10 규칙 제143호 일부개정 2010. 12. 3 규칙 제169호 일부개정 2011. 7. 1 규칙 제188호 일부개정 2015. 5. 8 규칙 제268호 일부개정 2016. 1. 8 규칙 제291호 일부개정 2017. 6. 30 규칙 제320호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10. 5 규칙 제343호 전부개정 2019. 10. 11 규칙 제363호

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추 5)

(추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무조사 및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의 적용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세무조사 외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실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반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를 한다. 다만,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사유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군수는 납세자의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세무조사 시작 전이나 세무조사 진행 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제5조(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

③ 제3조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연도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된 납세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탈루 세원정보가 포착된 자

3.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부분세무조사의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88조제4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써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9조(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3.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3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제3장 세무조사 실시

제10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범위 등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 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

2. 서면조사 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3. 부분조사 시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3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 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로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은 포함한다.

제15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제16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 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사무관리

제18조(조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준비)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 내용

2. 전산분석 자료

3. 행정기관 자료

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 자료 등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지휘) 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조사책임자로 한다.

제21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세정보 통보)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 자료 관리)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

3.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 기타 필요한 업무

제5장 보칙

제2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군수는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를 조사공무원별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6호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2019. 10. 11 규칙 제363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면)

지방세 서면조사서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인) ○ 대 표 자: ○ 법인소재지: ○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 제출일자: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 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증 평 군 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2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맞춰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최대한 첨부 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조사대상년도가 5년 이면 사업연도 별로 각각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불성실 신고 법인은 직접조사를 하게 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문의사항 전화:

210㎜×297㎜(백상지 80g/㎡)

(3면)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3.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유형별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부, 을부), 공사원가명세서

- 법인소유자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토지·건물·용지·시설물(구축물)·차량운반구·기계장비·수수료 등]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종업원 급여지급명세서(일용직 포함)

5. 주택건설판매 법인은 공정별 공사원가명세서(각 계정별 원장 포함)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건물신축 사업계획서, 착공신고서, 분양공고, 준공관련 서류, 가설건축물 관련자료 등

- 취득세 신고관련 서류 및 원가 세부내역(건설자금이자, 비과세 내역 등) 관련 계정별 원장

6.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7.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4면)

서식 목차

1.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10㎜×297㎜(백상지 80g/㎡)

										(5면)
1.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증평군 소재 사업장)
(단위: 원)
사 업 장 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 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정 당 세 액 (ⓓ)		기납부 세 액 (ⓔ)	납 부 일 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 내 식 당	기 타	소 계 (ⓑ)
※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210㎜×297㎜(백상지 80g/㎡)

(6면)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

사업장면적 330㎡ 초과는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비과세 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기숙사 : 250㎡

② 정당세액: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7면)
2.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증평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단위: 원)
구분	① 종업원수	② 급여 총지급액	③ 비과세 소 득	과세표준 ⓐ=(②-③)	④ 산출세액 〔ⓐ×(0.5/100)〕	⑤ 기 납부세액			차인세액 ⓑ=(④-⑤)
						세 액		납부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210㎜×297㎜(백상지 80g/㎡)

(8면)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 총지급액: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④ 산 출 세 액: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액이 1억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210㎜×297㎜(백상지 80g/㎡)

													(9면)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사업장		증평군 읍·면 로 길								사업장명
(단위: 원)
구 분 월 별	소 득 세 납 부 액													산출지방 소 득 세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연 금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210㎜×297㎜(백상지 80g/㎡)

(10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제98조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따른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세율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1면)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ㆍ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ㆍ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 전에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절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세기본법」제114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ㆍ조사범위ㆍ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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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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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1면)
1.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 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년도		주식총수			주 당 액					총출자액
주주 또는 사원명단	도로명 주소	친 족 및 특수관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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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법 인 명: (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1. 과점주주현황 (단위: 주/%)
과 점 주 주							. . .현재								. . .현재							증가 비율
성 명	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			관계			총 주식수			소 유 주식수		비율			총 주식수				소 유 주식수		비율
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원)
과 세 물 건								장 부 가 액					과점 비율				과 세 표 준
소 재 지		종 류			수 량
3. 산출세액 (단위: 원)
납 세 의 무 자 〔생년월일〕			과점 비율			과세표준			세율		취 득 세									농특세 (가산세포함)
											본 세			가산세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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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면)
3.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
법 인 명: (인) 자: . . . 법인등록번호: 지: . . . 법인소재지 (제 기)
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단위: 원)
계정 과목	과세 기관	물 건 소 재 지	전 기 말 잔 액	기말잔액	당 기 증가액 (A)		취득일자	공 제 금 액					차인과표 (A-B)	연결번호
								기 과 표	취득세	납부일	비과세	합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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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면)
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법 인 명: (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1. 물건의 표시
연결 번호		과세기관	과 세 물 건 ( 소 재 지 )						취 득 일 자		비 고
1
2
3
4
2. 세액산출내역 (단위: 원)
연결 번호	차 인 과 표			구 분	세율		취 득 세	농 특 세		감면분 농특세		계
1				본 세
				가산세
				계
2				본 세
				가산세
				계
3				본 세
				가산세
				계
4				본 세
				가산세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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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면)
5. 등록면허세(등록) 누락분 명세서
법 인 명: (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1. 물건의 표시
연결 번호		과세기관	등기등록 일 자		물 건 지			등기종류		지목 또는 구조		수량	비 고
1
2
3
4
2. 세액산출내역 (단위: 원)
연결 번호	차 인 과 표			구 분		세율	등록면허세 (등록)		지방교육세		감면분 농특세			계
1				본 세
				가산세
				계
2				본 세
				가산세
				계
3				본 세
				가산세
				계
4				본 세
				가산세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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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면)
6. 비과세 공제내역서
법 인 명: (인) 자: . . . 법인등록번호: 지: . . . 법인소재지 (제 기)
(단위: 원)
년 월 일	내 역		금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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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면)
7.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건축물 명칭: ○ 과 세 물 건: 군 읍 로 길 (○○동‧리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구분	계	전용60㎡ 이하		전용60㎡초과- 85㎡이하(감면분)	전용60㎡초과- 85㎡이하(과세분)	전용85㎡ 초과	상가 등
면적 (㎡)
	세대 개동						개동
비율	%	%		%	%	%	%
	%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 총 공 사 비: - 건설용지비: ○ 건축공사비: ○ 취 득 세: ○ 비 과 세: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기납부한 과표금액: ○ 차인 과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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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면)
8. 주민세 균등분 조사서
법 인 명: (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자본금: 백만원) (단위: 원)
설립‧설치 년 월 일	① 사 업 장			② 종업원 수 (8.1)	정당산출세액		③ 기 부과 세액			④ 추징세액
	명 칭	소 재 지			주민세	지 방 교육세	주민세	지 방 교육세	납부일	주민세	지 방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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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면)
9. 주민세 재산분 조사서
법 인 명: (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 년도분) (단위: 원)
사 업 장 명			소 재 지		사업개시일
연 면 적	㎡		과세면적	㎡	①비과세 면적	㎡
③산출내역	× 250 = 원				②비과세내역
기납부세액			납 부 일
④부족세액	본 세: 가산세: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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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면)
10.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
법 인 명: (인) 과 세 기 관: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장 명: 법인소재지: 소 재 지:
( 년도분) (단위: 원)
구분 년월	정당 과표 및 세액				기 부 과 세 액		추 징 세 액
	종업 원수	과 표		세 액	세 액	납부일	본 세	가산세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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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면)
1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
법 인 명: (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사업년도				사업장			군 읍/면 로 길 (○○동‧리 )						사업장명
(단위: 원)
구분 월별	① 소득세 납부액								② 산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	추징세액
	근 로		배 당		이 자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본 세		가산세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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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면)
12.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조사서
법 인 명: (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사업 년도		년도			법인세액신고일 (결정일, 경정일)					년 월 일
					법 인 세 결 정 액				원			법 인 총 지방소득세액					원
					법인 총 건축물 연 면 적				㎡			법 인 총 종 업 원 수					명
(단위: 원)
사업장 내역		안 분 내 역				사업장별 법 인 세		사업장별 지 방 소 득 세			기 납 부			추 징 세 액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별 종업원 수 총종 업원수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 적 건축물 총연면적	사업장별 안분비율							지 방 소득세		납부 일자	본 세		가산세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297㎜(백상지 80g/㎡)

		(13면)
13. 재산세 토지분 누락 명세서
법 인 명: (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 년도분) (단위 : 원)
과세대상 소 재 지		현황 지목		용도		코 드 구 분					면 적 (㎡)		단위 가액		과 표						추 징 사 유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						정당 과표		기과세 과 표		차인 과표
구분 세목 년도	정 당 세 액									기 과 세 액						추 징 세 액
	세율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 방 교육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 방 교육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 방 교육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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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면)
14. 재산세 건축물 누락 명세서
법 인 명: (인)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 년도분) (단위 : 원)
과세대상 소 재 지			구조		용도		가감 산율		위치 지수		신축 년도		면적 (㎡)		단위 가액	과 표						추징 사유
																정당 과표		기과세 과 표		차인 과표
구분 세목 년도	정 당 세 액									기 과 세 액							추 징 세 액
	세율			재산세		지역자원 시 설 세		지 방 교육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 설 세		지 방 교육세			재산세		지역자원 시 설 세		지 방 교육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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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1면)
조사결과 보고서
◦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 조 사 일 자: . . . ～ . . .( 일간) ◦ 추징세액: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2.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4.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조사서 5.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6. 등록면허세(등록) 누락분 명세서 7. 비과세 공제내역서 8.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9. 주민세 균등분 조사서 10. 주민세 재산분 조사서 11.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서 1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조사서 13.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조사서 14. 재산세 토지 누락분 명세서 15. 재산세 건축물 누락분 명세서
위 법인에 대한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	팀 장	과 장	결재	조사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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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단위: 건/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과 세 기 관			계	청	청			청		청
사 업 년 도			자지	자지	자지			자지		자지
합 계		건수
		세액
취득세	소 계	건수
		세액
	법 인	건수
		세액
	과 점	건수
		세액
등록면허세		건수
		세액
주 민 세 (균 등 분)		건수
		세액
주 민 세 (재 산 분)		건수
		세액
주 민 세 (종업원분)		건수
		세액
지방소득세 (소득분)		건수
		세액
재 산 세		건수
		세액
지방교육세		건수
		세액
농어촌특별세		건수
		세액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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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세무조사대상 법인 관리대장
(단위: 원)
법인명	등록 번호	설립일	소재지	업종	상장 여부		조사일		휴ㆍ폐업	기타사항 (연락처)
							추징 세목	추징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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