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2020. 5. 22	〕
			규칙 제378호
	일부개정 2025. 9. 19 규칙 제468호

증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증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증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5. 9. 1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증평군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서 6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또는 임원

나. 관련 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소속 위원

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대표

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의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 9. 19〉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최종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9. 1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9. 19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심사표(지정)〈개정 2025. 9. 19〉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1-1.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① 대표자(법인) 및 시설장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점수
행정처분 이력 없음				15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12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6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3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0점

※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다수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배점 적용

② 장기요양요원(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점수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다수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배점 적용

20

1-2.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는 감점 사유임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점수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 이하	5점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	3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	0점

5

1-3. 설치·운영자가 지정 신청 이전 운영한 장기요양기관의 최근 평가 결과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신규설치: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0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 기준

10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2-1. 운영규정을 「노인복지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가? ①매우우수:4점 ②우수:3점 ③보통:2점 ④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	4
	2-2.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①매우우수:3점 ②우수:2점 ③보통:1점 ④미흡:0점	3
	2-3. 이용자 고충 처리계획 및 운영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었는가? ①매우우수:3점 ②우수:2점 ③보통:1점 ④미흡:0점	3
□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운영규정, 예산서, 시설 현황 등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운영 절차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충실하게 계획되었는가? 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	5
	3-2.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가? 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	5
	3-3.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가? (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	5
□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등 필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3
	4-2.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2
	4-3.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가?	2
	4-4.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가 투명한가?(ex. 공개모집 여부 등)	1
	4-5.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여부	1
	4-6.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이 있는가?	1
□ 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
	5-1. 전기, 소방, 시설 안전 분야 법령 기준 외 추가 장치 설치 여부	2
	5-2. 이용자 및 보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특별프로그램 마련 여부	3
	5-3.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여부 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	5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면접심사
	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①매우우수:4점 ②우수:3점 ③보통:2점 ④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	4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①매우우수:4점 ②우수:3점 ③보통:2점 ④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	4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①매우우수:4점 ②우수:3점 ③보통:2점 ④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	4
	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매우우수:4점 ②우수:3점 ③보통:2점 ④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	4
	6-5. 그 외 지정심사위원 질의 사항 ①매우우수:4점 ②우수:3점 ③보통:2점 ④미흡:1점 ⑤매우미흡:0점	4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복지용구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1-1.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① 대표자(법인) 및 시설장 행정제재 처분 이력(15점)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점수
행정처분 이력 없음				15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12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6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3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0점

※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다수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배점 적용

② 장기요양요원(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점수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다수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배점 적용

20

1-2.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는 감점 사유임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점수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 이하	5점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	3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	0점

5

1-3. 설치·운영자가 지정 신청 이전 운영한 장기요양기관의 최근 평가 결과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신규설치: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0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 기준

10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2-1. 운영규정이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①매우우수:10점 ②우수:8점 ③보통:6점 ④미흡:4점 ⑤매우미흡:0점	10
	2-2.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①우수:2점 ②미흡:0점	2
	2-3. 이용자 고충 처리계획 및 운영절차가 적정하게 마련되었는가? ①매우우수:8점 ②우수:6점 ③보통:4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	8
□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3-1.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가? ①매우우수:3점 ②우수:2점 ③보통:1점 ④미흡:0점	3
	3-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에 대한 운영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①우수:2점 ②미흡:0점	2
□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4-1.「복지용구 급여 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가? ①매우우수:8점 ②우수:6점 ③보통:3점 ④미흡:0점	8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은 적절한가?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 여부 ①매우우수:8점 ②우수:6점 ③보통:4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	8
	4-3.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였는가? ①매우우수:4점 ②우수:3점 ③보통:2점 ④미흡:0점	4
□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면접심사
	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	5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	5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	5
	5-4. 그 외 지정심사위원 질의 사항 ①매우우수:5점 ②우수:4점 ③보통:3점 ④미흡:2점 ⑤매우미흡:0점	5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심사표(갱신) 〈개정 2025. 9. 19〉

1.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부당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① 대표자(법인) 및 시설장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점수
행정처분 이력 없음				15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12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6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3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0점

※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다수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배점 적용

② 장기요양요원(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점수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다수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배점 적용

20

1-2. 설치·운영자가 지정 신청 이전 운영한 장기요양기관의 최근 평가 결과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신규설치: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0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 기준

15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

① 휴업이력 (2점)

확인내용 및 배점	점수
① 1회 이하이면서, 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	2점
② 2회이거나, 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점
③ 3회 이상이거나, 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	0점

② 폐업이력 (3점)

확인내용 및 배점	점수
① 1회 이하	3점
② 2회	2점
③ 3회 이상	0점

5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여부

확인내용 및 배점
연간사업계획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정기평가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4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확인내용 및 배점
교육실시	① 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직원역량강화교육에 대해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교육지원	①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2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확인내용 및 배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있다.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6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① 서비스 관리 (2점)

확인내용 및 배점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확인내용 및 배점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확인내용 및 배점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1점

4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① 운영위원회 구성 (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인내용 및 배점
➀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➁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확인내용 및 배점
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➁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 (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점
➁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 사항을 군에 제출·보고하고 있다.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점
➁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① 회계운영 (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인내용 및 배점
➀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➁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확인내용 및 배점
➀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➁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를 관리하고 있다.	2점

4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② 재정운영 (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➁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
➁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4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재해예방 (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➁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점
➁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① 안전관리 (2점)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점
➁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확인내용 및 배점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① 고용계약 (2점)

확인내용 및 배점
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1점
➁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수준 (7점)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➁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➂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3점)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➁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② 고충처리 (4점)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➁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7

□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5-1. 제반 관련 규정 : 행정처분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내용 및 배점
➀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확인내용 및 배점
➀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4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 기관평가 관련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A-D등급]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4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 복지용구

항목

세부 기준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부당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① 대표자(법인) 및 시설장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점수
행정처분 이력 없음				15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12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6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3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0점

※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다수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배점 적용

② 장기요양요원(대표자 및 시설장 외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점수
행정처분 이력 없음	5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점

※ 다수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배점 적용

20

1-2. 설치·운영자가 지정 신청 이전 운영한 장기요양기관의 최근 평가 결과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신규설치: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0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 기준

15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

① 휴업이력 (2점)

확인내용 및 배점	점수
① 1회 이하이면서, 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	2점
② 2회이거나, 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점
③ 3회 이상이거나, 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	0점

② 폐업이력 (3점)

확인내용 및 배점	점수
① 1회 이하	3점
② 2회	2점
③ 3회 이상	0점

5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여부

확인내용 및 배점
연간사업계획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점
정기평가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1점

4

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확인내용 및 배점
교육실시	①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직원역량강화교육에 대해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점
교육지원	①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점

2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확인내용 및 배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있다.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6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① 서비스 관리 (2점)

확인내용 및 배점
①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

확인내용 및 배점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1점

4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의 건전성

확인내용 및 배점
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점
➁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2점

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① 회계운영 (4점)

확인내용 및 배점
➀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2점
➁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를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재정운영 (4점)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고 있다.	2점
➁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점

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재해예방 (2점)

확인내용 및 배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

② 안전관리 (2점)

확인내용 및 배점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① 고용계약 (2점)

확인내용 및 배점
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1점
➁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1점

② 급여수준 (7점)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인건비지출비율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다.	4점
➁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2점
➂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점

9

항목

세부 기준

배점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3점)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➁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② 고충처리 (4점)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점
➁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점

7

□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5-1. 제반 관련 규정 : 행정처분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내용 및 배점
➀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확인내용 및 배점
➀ 평소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4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 기관평가 관련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A-D등급]

확인내용 및 배점
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4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별표 3] 삭제〈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