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49호
	개정 2005. 6. 28 조례 제 156호 개정 2005. 12. 30 조례 제 177호 개정 2006. 5. 26 조례 제 197호 개정 2006. 12. 29 조례 제 221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 269호 개정 2008. 12. 19 조례 제 311호 개정 2009. 12. 24 조례 제 339호 일부개정 2010. 12. 31 조례 제 362호 일부개정 2013. 1. 4 조례 제 463호 일부개정 2015. 10. 2 조례 제 606호 (증평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2015. 11. 20 조례 제 64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12. 23 조례 제 718호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2021. 12. 17 조례 제1006호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1154 -	(추 7)

(추 7)	115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0〉

제2조(적용)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제3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20〉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삭제〈2015. 10. 2〉

3.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③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2건 이상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마다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인증기, 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증평군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두로 제증명 등을 발급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발행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발급서류에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0, 2016. 12. 23〉

② 인증기, 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 12. 31, 2015. 11. 20, 2016. 12. 23〉

제5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제증명 등에 수입증지를 발행한 당일에 한한다.〈개정 2016. 12. 23〉

[전문개정 2015. 11. 20]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증명 등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 11. 20, 2021. 12.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사.「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증명 등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나. 이장ㆍ반장

다. 새마을지도자

라.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대장

4. 삭제〈2015. 10. 2〉

5. 삭제〈2021. 12. 17〉

6. 삭제〈2015. 11. 2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제증명 등 서류에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15. 11. 20, 2021. 12. 17〉

〔제목개정 2021. 12. 17〕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5.  6. 28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30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26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21 조례 제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9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4 조례 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10. 12. 31 조례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13. 1. 4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6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를 삭제한다.

부칙(2015. 11. 20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23 조례 제718호,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인증기, 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증평군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징수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붙이기”를 “발행하기”로, “붙이게 함으로써”를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기, 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제증명 등에 수입증지를 발행한 당일에 한한다.

제4조 생략

부칙(2021. 12. 17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1. 12. 17〉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고
1. 증 명
가.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농가, 비농가	1건당	300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건당	400
2) 수출실적	1건당	400
3) 분배농지 상환 완료	1건당	400
4) 공장등록 증명	1건당	1,000
5)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당	1,000
6) 실수요자 증명	1건당	1,000
7) 원자재 (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가) 소요량	1건당	4,000
나) 확정 소요량	1건당	1,400
8) 시설보유 증명	1건당	400
9)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	1건당	400
10)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1건당	700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건당	400
2) 인․허가등록 지정등의 대장 열람	1건당	150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1필지	6,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등본	1필지	400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600
4)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4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도 토지분할	1필지	400
6)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400
7) 표준주택 설계도면	1건당	2,500
8) 체비지 분할 신청	1건당	400
9) 토지대금 완납 증명	1건당	400
10)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1건당	800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 (물품공급가액) 증명	1건당	4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건당	400
3) 원천징수용 제증명	1건당	400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수보관 확인원	1건당	400
사.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증명	1건당	400
2) 공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당	400
아. 기타 증명
1)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당	400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800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가. 일반행정 관계
-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1건당	700
나. 문화관광체육 관계
1) 공연장업 등록신청	1건당	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	1건당	5,000
3)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1건당	20,000
4)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당	20,000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	1건당	20,000
6) 3)부터 5)까지의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당	5,000
7) 영화업 신고	1건당	20,000
8) 영화업 변경신고	1건당	10,000
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당	5,000
10) 영화상영관 등록	1건당	20,000
1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당	10,000
12)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	1건당	20,000
13)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건당	10,000
1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1건당	20,000
1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당	5,000
1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당	20,000
1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당	10,000
18)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당	20,000
1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당	5,000
20) 음악산업진흥법 관련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당	4,000
2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신고	1건당	20,000
2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신고	1건당	5,000
23) 관광진흥법 관련업	1건당
가) 종합유원시설업	1건당
① 신규등록	1건당	60,000
② 변경등록	1건당	30,000
③ 조건부허가 이행내역 신고	1건당	1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① 신규등록	1건당	50,000
② 변경등록	1건당	15,000
③ 조건부허가 이행내역 신고	1건당	10,000
다) 기타 유원시설업
① 신규신고	1건당	30,000
② 변경신고	1건당	15,000
2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가) 신규 신고	1건당	30,000
나) 변경 신고	1건당	10,000
2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당	20,000
26)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당	10,000
다.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당	40,000
2)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	1건당	20,000
3)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당	40,000
4) 부속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1건당	20,000
5) 치과기공소 인정	1건당	10,000
6)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당	10,000
7)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당	10,000
8)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당	10,000
라. 농수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1건당	300
2) 낚시어선업 신고	1건당	2,500
3) 내수면어업	1건당
가)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당	9,000
나)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당	7,500
다)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 · 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당	5,000
라)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1건당	3,000
마)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당	5,000
바) 내수면어업 신고	1건당	1,000
4) 비료생산업 등록	1건당	30,000
5) 비료수입업 신고	1건당	20,000
6)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당	800
7)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당	800
8)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	1건당	2,000
9)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당	2,000
10) 어선건조, 선적증서, 등록필증등 증서의 재발급	1건당	1,000
11) 낚시터업 허가, 변경허가 또는 승계 신청(신고)	1건당	5,000
12) 낚시터업 등록, 변경등록 또는 승계 신청(신고)	1건당	1,000
13)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1건당	30,000
14)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건당	10,000
마. 상공, 농수산물 유통 관계
1) 공장입지 기준확인	1건당	2,000
2) 농수산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당	1,400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건당	20,000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	1건당	10,000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1건당	10,000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당	20,000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당	10,000
바. 건설 관계
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당	1,400
2) 공영주택의 양도양수 승인 신청	1건당	700
3) 공영주택(증축, 개축)승인 신청	1건당	700
4)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당	1,000
5)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당	1,200
6)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미장착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1,100
나) 기관미장착 6인- 10인 이하의 배	척당	1,500
다) 기관미장착 11인-20인 이하의 배	척당	2,000
라) 기관미장착 21인 이상 및 기관장착 배	척당	2,500
7)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당	600
8) 토지(체비지) 사용승락서	1건당	700
9) 체비지확인서(대부,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당	700
10) 체비지 소유권 확인	1건당	700
1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당	700
사.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가) 법인	1건당	30,000
나) 공인중개사	1건당	20,000
2) 중개업분사무소 설치등록	1건당	10,000
3)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당	800
4)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당	800
5) 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당	800
아. 정보통신 관계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가) 연면적 150㎡ 이상 ∼ 500㎡ 미만	1건당	20,000
나)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	1건당	30,000
다) 연면적 1,000㎡ 이상 ∼ 3,300㎡ 미만	1건당	40,000
라) 연면적 3,300㎡ 이상 ∼	1건당	60,000
2) 재검사 신청	1건당	건축물 수수료의 1/2
자.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당	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당	5,000
3.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700
나. 토지(임야)대장	1건당	400
	추가 1건당	100
다. 건축물대장	1건당	400
라. 자동차 등록원부	1건당	200
마. 건설기계 등록원부	1건당	400
바. 농지원부(관내)	1건당	900
사. 제적등본	1건당	500
아. 제적초본	1건당	300
자. 가족관계등록부
1) 가족관계증명서	1건당	500
2) 기본증명서	1건당	500
3) 혼인관계증명서	1건당	500
4) 입양관계증명서	1건당	500
5) (폐쇄)가족관계증명서	1건당	500
6) (폐쇄)기본증명서	1건당	500
7) (폐쇄)혼인관계증명서	1건당	500
8) (폐쇄)입양관계증명서	1건당	500
차.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당	700
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900

※ 비고: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다.

[별표 2] 삭제〈2015. 10. 2〉

[별표 3]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1. 매립면허 수수료는 면허시점을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의하여 조성될 매립지(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매립지를 제외한다)의 가액의 1,000분의 5의 기본요율을 곱하여 이를 산정 징수한다. 다만, 농업 또는 수산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율을 1,000분의 1로 한다.

2. 제1항의 매립지의 가액은 매립할 공유수면의 인접한 토지의 시가를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시기는 매립면허일 현재의 지방세법 제11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의 인접한 토지가 도로ㆍ하천 등 비과세 토지인 경우에는 비과세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로 본다.

3. 제1호의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1월 내로 한다.

[별표 4]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수수료

구 분	신규허가 또는 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비 고
위생처리업	건당 4,500원	건당 2,600원
기타위생용품 제 조 업	건당 4,500원	건당 2,600원
기 타	1. 영업양수허가(신고)수수료 : 신규허가(신고)수수료에 준함.
	2. 영업신고필증 재교부 : 1천원

[별표 5]

수수료 감면 사실확인원

1.5cm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5발행한 증명임
	15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