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30호
	개정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일부개정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증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증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개정 2015. 10. 2〉

보 험 가 입  관 리 대 장

연번	월 / 일	보험가입사항		가 입 자 내 역				비고
		증 권 번 호	가입기간	근무기관	인 적 사 항		변동사항
					성 명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