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3. 5. 16	〕
			조례 제480호
	일부개정 2013. 11. 8 조례 제 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 7)

(추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증평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안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3. 11. 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2022.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증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㊳ 부터 ㊺ 까지 생략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