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55호
	개정 2005. 4. 27 조례 제 143호 (제명 개정) 전부개정 2016. 11. 11 조례 제 699호 (제명 개정)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증평군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장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11조 삭제〈2022. 12. 29〉

부칙(2016. 11. 11 조례 제69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