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2015. 12. 31 조례 제652호	〕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노후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발생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 주택”이란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빈집”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 주택을 말한다.

4.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증평군 소재 빈집(부분 철거는 지원 제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빈집 관리) 군수는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