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세 조례		〔	전부개정	2010. 12. 31	〕
				조례 제364호
	일부개정 2012. 5. 18 조례 제 419호 일부개정 2013. 5. 16 조례 제 479호 일부개정 2015. 5. 8 조례 제 573호 전부개정 2015. 12. 18 조례 제 65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3. 30 조례 제 807호 일부개정 2019. 12. 26 조례 제 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3. 7. 7 조례 제1091호

증평군 군세 조례

증평군 군세 조례

(추 6)

(추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해서는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3. 7. 7〉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개정 2023. 7. 7〉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개정 2023. 7. 7〉

1. 삭제〈2023. 7. 7〉

2. 삭제〈2023. 7. 7〉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3. 7. 7〉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3. 7. 7〉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ㆍ지번ㆍ용도ㆍ층수ㆍ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3. 7. 7〉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를 적용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2015. 12. 18 조례 제65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증평군세 조례”를 “증평군 군세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증평군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증평군세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3. 30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