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2007. 8. 3	〕
			조례 제241호
	일부개정 2011. 8. 12 조례 제383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 10. 31 조례 제546호 일부개정 2015. 10. 30 조례 제621호 일부개정 2016. 12. 30 조례 제727호 전부개정 2017. 12. 28 조례 제792호 일부개정 2019. 10. 25 조례 제893호 일부개정 2021. 4. 9 조례 제967호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추 7)

(추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통시장의 구역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직권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아 정하는 곳을 말한다.

1. 상권의 규모

2. 상권의 발전 가능성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표시) 1부

5. 골목형상점가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내에서 점포가 30개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⑤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하거나 취소하는 때에는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를 정하거나 취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인정 및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본조신설 2021. 4. 9〕

제2조의3(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5〕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21. 4. 9〕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하 “상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는 상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상업기반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시장의 상업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목적 및 위탁기간

2. 수익관리시설의 사용료 및 비용징수

3. 군수의 시설의 운영ㆍ관리 현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

4.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탁사무의 관리 및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업기반시설의 관리 위탁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

2. 법령 등 위반에 따른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

3. 입점상인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노력 등 협약서에 포함된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익금 사용 및 정산 등) ① 수익발생 상업기반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출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의 지출

2. 전기요금 등 공과금

3. 수탁자의 지출계획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 지출

4. 소모품의 교체 등 사전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③ 수익이 발생한 시설의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정산보고서에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금은 군의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 등 동일한 수탁자에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상업기반시설의 철거) ① 군수는 상인조직등의 상업기반시설 철거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을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인조직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업기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상업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不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증평군 주차장 조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 설치.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은 상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8조의2(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5〕

제9조(임시시장의 관리) ①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0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경률은 8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의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제1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5〕

제11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5〕

제12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충청북도 또는 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물의 이용료) 군수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와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 12. 28 조례 제79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5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9 조례 제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별지 서식]

골목형상점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붙임서류	1.「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사람(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1부 3. 골목형상점가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