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2003. 12. 15	〕
			규칙 제44호
	개정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일부개정 2013. 12. 26 규칙 제236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8. 12. 14 규칙 제349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038 -	(추 7)

(추 7)	203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제2조(장부비치) ①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2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별지 제1호서식)

2.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

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4. 식품진흥기금관리부(별지 제4호서식)

5. 식품진흥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

6.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식품진흥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호서식)

8. 식품진흥기금지출부(별지 제8호서식)

9. 식품진흥기금수표발행부(별지 제9호서식)

10.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영수증(별지 제11호서식)

12. 세입징수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3조 규정의 행정처분결정서류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3. 12. 26〉

제4조(수납절차) ① 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영수 다음 다음 영업일 까지 증평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

② 기금운용관은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제6조(회계보고) 기금운용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기록․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실적보고) 영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운용상황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6 규칙 제236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8. 12. 14 규칙 제349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
년도 수입					출납공무원		출납명령관
발 의	. .		□	계
발행고지서			□
납부기한			□	납부자 주소
징수부등재			□
고지서번호			□	납부자 성명
	적 요
				항
				세 항
				목
				수입액 원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 12. 26〉

원 부			납입고지서			납부위탁서			영 수 증
(농협중앙회증평군금고용)			(고지발부행정기관용)			(농협중앙회 수납지점용)			(납 부 자 용)
회계연도 년도			회계연도 년도			회계연도 년도			회계연도 년도
건 명 : 식품진흥기금			건 명 : 식품진흥기금			건 명 : 식품진흥기금			건 명 : 식품진흥기금
일 금 : 원정			일 금 : 원정			일 금 : 원정			일 금 : 원정
(￦ )			(￦ )			(￦ )			(￦ )
납부은행 : 농협중앙회			납부은행 : 농협중앙회			납부은행 : 농협중앙회			납부은행 : 농협중앙회
증평군입금계좌 :			증평군입금계좌 :			증평군입금계좌 :			증평군입금계좌 :
- 입금액 : 원			- 입금액 : 원			- 입금액 : 원			- 입금액 : 원
발부기관 :			발부기관 :			발부기관 :			발부기관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납부자 업체명			납부자 업체명			납부자 업체명			납부자 업체명
납부자 성 명			납부자 성 명			납부자 성 명			납부자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함.			위와같이 납부하였기						위와 같이 영수함
			통지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증평군식품진흥기금
			증평군식품진흥기금			출납명령관(인)			농협중앙회증평군지점 귀하
			출납명령관 귀하			농협중앙회증평군지점귀하

[별지 제3호서식]

2038 -

2038 -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담당공무원	출납명령관					담당공무원		출납공무원
					년도지출
발 의			□			발 의			□
원인행위부 등 재			□	관		지출부등재			□
계 약			□	항		수표발행			□
검 수			□	목		수표번호			□
지 출 액	금 원 ￦
적 요
채 주	주 소
	성 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 관리부

년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별지 제5호서식]

기  금  징  수  부

년월일	적 요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손결납액	미수납액	비고

[별지 제6호서식]

납입고지서 발행 대장

발행 번호	고 지 년월일	적 요 (위반내용등)	납입의무자		고지 금액	납입 기한	납부일	비고
			성 명	주소(영업소명)

[별지 제7호서식]

식품진흥기금지출원인행위부

년월일	적 요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원인 행위한도 액 잔액	비고
			번 호	채 주	지급액

[별지 제8호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지 출 부

년월일	적 요	지출한도액	지 출 액			지 출 한도액	비고
			번 호	채 주	지급액

[별지 제9호서식]

식품진흥기금수표발행부

년월일	적 요	수표번호	수령자	수표발행 한 도 액	수표발행액	지불기금 잔 액

[별지 제10호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접 수 대 장

결 재			일 자	기 탁 금 액	기 탁 자		영수증 번 호	비고
출 납 명령관	출 납 공무원	담 당 공무원			주소 또는 단체명	성 명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제          호                              (보관용)

영   수   증

일금               원정(￦            )

위 금액을 식품진흥기금 (            )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증평군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귀하

년도  제    호                                      (발부용)

영   수   증

일금               원정(￦            )

위 금액을 식품진흥기금 (                   )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증평군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년    월분 세입징수(식품진흥기금)현황

관   서   명 : 증평군

세입징수관명 : 증평군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작   성   자 :

작성년 월 일 :      .   .   .

(단위 : 천원)

과목	사유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충청북도 납입액		시ㆍ군 납입액
		본 월 분			누 계			본 월 분			누 계			본 월 분			누 계
		계	시군	도	계	시군	도	계	시군	도	계	시군	도	계	시군	도	계	시군	도	계	시군	도	본월분	누계	본월분	누계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합 계
	현연도
	전년 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증      평      군

(전화번호 :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년도 식품진흥기금계획(운용실적)보고

(금액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 액
계		계		차년도 이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