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2025. 6. 27	〕
			조례 제1224호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증평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증평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평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급 대상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증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민생안정지원금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종이형 또는 카드형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6조(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