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	2013. 11. 8 조례 제505호	〕
일부개정 2016ㆍ11ㆍ25 조례 제706호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2088 -	(추 7)

(추 7)	2088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증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25〉

1. “인삼류”란 「인삼산업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2. “인삼제품류”란 「인삼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공동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그 표시를 위하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하며 그 명칭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4. “사용권”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공동상표 사용품목)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상표법」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별표 2의 유형에 한한다.

제4조(신청자격)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1. 관내에 거주하며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작목반, 법인, 단체

2.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를 생산하는 작목반, 법인, 단체, 업체

제5조(공동상표 사용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증평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부여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상표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권의 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6. 11. 25〉

1.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주원료로 국내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실시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결과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용권의 승인)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기간 동안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포기) 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포기 의사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포기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권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3.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

4. 공동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한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조사 시 품질검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즉시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제65조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처분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책임) 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공동상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시정명령, 사용 정지,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환불 등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홍보)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가진 단체 등의 적극적인 상품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상표 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거래 행사에 참가 시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지원 등)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경영체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0조(실비 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등록된 별표의 공동상표와 부여된 공동상표 사용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및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6조의 사항

부칙(2016. 11. 25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제2조제3호 관련)

○ 상 표 명 : 증평 선애삼

○ 상징마크

[별표 2]

공동상표 사용대상품목(제3조 관련)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상품류 중 제29류~제33류, 제35류)

상품류	상세품목	비고
제29류	가공된 인삼, 냉동인삼, 수삼, 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강장보조식품(비의료용), 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비의료용), 인삼을 주원료로하는 칼슘보충용 건강기능식품(비의료용), 홍삼, 홍삼성분이 함유된 김치,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강장보조식품(비의료용),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비의료용), 홍삼을 주원료로하는 칼슘보충용 건강기능식품(비의료용)
제30류	원기차, 인삼차, 인삼이 함유된 식용캔디, 인삼이 함유된 약과자, 홍삼이 함유된 식용캔디, 홍삼이 함유된 약과자, 홍삼차
제31류	미가공 인삼
제32류	음료용 인삼분말, 음료용 인삼엑기스, 인삼 주스(음료), 비알콜성 인삼넥타, 비알콜성 홍삼넥타, 음료용 홍삼분말, 음료용 홍삼엑기스, 홍삼 주스(음료)
제33류	약미주, 약주, 인삼주, 약용주, 홍삼주, 홍삼이 함유된 소주
제35류	가공된 홍삼판매알선업, 가공된 홍삼중개업, 가공된 홍삼 도매업, 가공된 홍삼판매대행업, 음료용 홍삼엑기스 도매업, 음료용 홍삼엑기스 소매업, 음료용 홍삼엑기스 판매대행업, 음료용 홍삼엑기스 판매알선업, 홍삼도매업, 홍삼소매업, 홍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홍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소매업, 홍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알선업, 홍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대행업, 홍삼음료 판매대행업, 홍삼중개업, 홍삼차 도매업, 홍삼차 판매대행업, 홍삼캔디 소매업, 홍삼환(비의료용) 소매업

[별표 3]

공동상표 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공동상표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다른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 3월	승인취소
(2) 품질표시사항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	〃	〃
(3) 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	〃	〃
(4)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	〃	〃
(5)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	〃	〃
(6) 품질관리원의 조사 및 품질검사 의뢰를 받은 기관 등의 검사에 블응할 경우	〃	〃	〃
(7) 판매한 품목의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 고발이 있을 경우	〃	〃	〃
(8)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주원료로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정지 3월	사용정지 6월	〃
(9) 공동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	승인취소
(10)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	〃	〃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1)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상표를 사용한 경우	사용정지 3월	승인취소
(12) 공동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13) 포장재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판매한 경우	〃	〃
(1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상표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	〃
(15) 공동상표 사용자로 지정되었으나 사망,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