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3. 7. 7	〕
			조례 제1094호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금”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를 군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협약체결) 군수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건, 대출 절차, 이차보전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융자계획 등 공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 관한 협약내용, 지원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자 중 연 3퍼센트 범위 내

2. 지원 기간: 최초 지원일로부터 3년 이내

제6조(지원 대상)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군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 등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2.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상환 중일 것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휴업ㆍ폐업 중인 중소기업

2.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중소기업

3.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4.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에 제품매출액이 없는 중소기업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출 상담 확인서

2.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지원 신청 중소기업이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중소기업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공장등록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9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선정된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 이차보전금은 매 분기 다음 달 안에 일괄 지급하되, 이전 분기 이차보전금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이차보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조건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지원을 계속하거나 지원한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 변제 약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연체 금액ㆍ기간

2. 중소기업의 경영ㆍ재무 상황, 담보 능력

3. 금융기관과의 협의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변경사항 신고)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3.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

4. 휴업 또는 폐업

5.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팩스번호
본사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주생산품						설립일자
자산현황		자 본	백만원			매출액	내 수	백만원
		부 채	백만원				수 출	백만원
기업형태		법인여부	법인( ), 개인( )			입지형태		산업단지 ( ) 농공단지 ( ) 개별입지 ( )
		소유여부	자가( ), 임차( )
종업원수 (명)		합 계	사무직	생산직		기업유형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일반기업 ( )
융자신청액			백만원			대출 은행		은행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대출 상담 확인서 1부 2.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 확인서

				귀하
신청자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E-mail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업 종
확인 기관			담당자			연락처
경제기업과
위 중소기업이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
본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중지, 제한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이차보전금 지원 변경신고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융자금액	백만원		대출기한
변경신고 사항		변경전		변경후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휴업, 폐업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위의 내용과 같이 변경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증평군수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의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열람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