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2003. 12. 15	〕
		조례 제91호
개정 2007. 11. 23 조례 제264호 개정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7. 6. 16 조례 제74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증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지도ㆍ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군수는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 또는 가스관매설 굴착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8〉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한다.

③ 제2항의 부담금 금액을 산정할 때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별표 1로 정한다.〈개정 2017. 12. 28〉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로복구공사 종료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2017. 6. 16 조례 제74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7. 12. 28〉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 방법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면적(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0.2M
																									← 덧씌우기 (5CM)
					0.7M			↑
					←					→															←표층
							0.7M																		←기층
						굴착구간
								↓
0.2M					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									0.2M

< 그 림 1 >

나. 굴착 깊이 2.0M미만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경사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2)와 같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3)과 같다.

다만, 도로굴착 시 컷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30CM까지의 범위를 파손영향구간으로 추가 적용한다.(그림2)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20CM
																			← 덧씌우기 (5CM)
																			←표층
			굴 착 구 간																←기층
		파손영향구간

< 그 림 2 >

다. 굴착 깊이 2.0M이상

(1)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0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2)에 의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H/5의 범위)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기층+표층+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굴착 시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컷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간접파손구간은 위 구간에서 사방으로 30CM씩 추가 가산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 산출한다.

																	덧씌우기(5CM)
			굴 착 구 간										표층
													기층
		간 접 파 손 구 간										H		H									H
												5		5

< 그 림 3 >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 소규모공사로써 기초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경사에 관계없이 굴착 폭을 1.0M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가)목과 같다.

마.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자갈길의 병행굴착

(1)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자갈길을 병행 굴착하는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하는 경우, 아스팔트포장구간의 복구면적 및 복구비용은 「가목」을 적용하며, 자갈길구간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사리부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한다.

(2) 간접파손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20CM까지로 보며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과 같다. (그림4 및 그림5)

(3)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1)과(2)를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아스팔트			자갈길				아스팔트포장도로					자갈길
				포장도로
									덧씌우기 5CM →
									표 층 →
	파손 영향 구간				→				기 층 →
						굴	착
						구	간
				20CM

< 그 림 4 >

												아스팔트포장도로
																도로경계선
										덧씌우기 5CM →
										표 층 →
	파손 영향 구간				→					기 층 →
						굴착
						구간
								도로경계선
				20CM

< 그 림 5 >

(4)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파손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3)과 같다

														보차도 경계블럭(석)
아스팔트 포장도로								측구+ 경계블럭(석)		덧씌우기 5CM						보도
													측구
파손 영향 → 구간
				굴착 구간		보도	보도
											20CM						30CM	30CM
20CM
			20CM			30CM	30CM

< 그 림 6 >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0.7M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구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되메우기+보조기층+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덧씌우기 두께는 5CM로 한다.

(3)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비용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콘크리트포장+덧씌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0.2M
																						← 덧씌우기 (5CM)
					0.7M
					←																	← 콘크리트 포장시공
							0.7M
						굴착구간
								↓
0.2M					간접파손구간(파손영향)

< 그 림 7 >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간접파손구간의 면적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파손구간의 복구비용은 별표 2에 따른 콘크리트포장단면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0CM
																						← 덧씌우기 (5CM)
																						← 콘크리트 포장시공
						굴착구간
0.2M					간접파손구간

< 그 림 8 >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연장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100MM이하, 연장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 굴착 폭을 1.0M로 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따른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간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0.9×0.9M(보도보판1장:30CM적용)로 계산한다.

(2) 직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굴착면적으로 하며, 복구비용은 「되메우기+보조층+전압+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3)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며 복구비용은「전압+모래깔기+보도블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4) 총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2)와 (3)을 합산하여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 도
0.3M				간접파손구간
0.9M					굴착 구간					0.3M					0.3M
0.3M
			0.3M		0.9M		0.3M

< 그 림 9 >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최적경사는 1: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보도 폭이 3M미만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은 보도 전폭으로 한다.

			보 도									보			도				도 로
																			경계선
										차도
차도		간		굴	착		파
		접		구	간		손
			보 도

< 그 림 10 >

(3)보도 폭이 3M이상인 경우의 복구면적과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3),(4)에 따른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MM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100MM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공사는 굴착폭을 0.9×0.9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3)의 방법에 따른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하는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3),(4)의 방법에 따른다.(그림11)

		보			도
										0.3M
		굴 착			구 간					굴착폭
										0.3M

< 그 림 11 >

마.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경우 굴착면적은 0.9M×0.9M로 계산한다.

(2)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면적은 파손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으로 하고 복구비용은 별표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보차도결계블럭(석)
0.3M								보도
0.9M					굴 착 구 간
							←	파손영향구간
0.3M
			0.3M		0.9M		0.3M

< 그 림 12 >

4. 보차도 경계블럭(석), 도로 경계블럭(석), 측구, 기타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따른 복구비의 부담은 해당연도 시설단가에 따라 별도로 산출한다.

[별표 2]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단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	지 방 도 이하도로	덧씌우기 5㎝ 표 층 5㎝ 기 층 10㎝ 보조기층 50㎝	복구설계에 따른다.
콘크리트 포장도로	지 방 도 이하도로	덧씌우기 5㎝ 표 층 20㎝ 보조기층 45㎝ (동결심도유지)	〃
보 도	일반보도블럭	보도블럭표층 6㎝ 모 래 3㎝	〃
	소형고압블럭	소형고압,블럭표층 6㎝ 모 래 3㎝	〃
	오나멘트타일	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탈(1:3) 3㎝ 콘크리트기초 5㎝	〃
	투수성아스콘	투수성아스콘표층 4.5㎝ 기 층 10㎝ 모 래 5㎝	〃
	기 타	기존 보도시설단면에 준함	〃
사 리 도		보조기층재로 원상복구	〃
기타 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단, 보차도 경계석은 화강석 으로 교체)	〃

※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보도 블럭양의 30퍼센트 이상은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 후 되메우기에 있어 각종 구조물과 관로의 주위는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분이 없는 모래 등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보조기층 재 포설시 1회 포설두께를 15cm로 하여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 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 등)하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을 시행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컷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지하 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1.2m이상 유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폭 4m이하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 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20:00 - 05:00)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복구한다.

7.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컷터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