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2018. 3. 30	〕
			조례 제809호
	일부개정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7.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3조(주택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결정) ①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주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주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증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