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2013. 11. 8	〕
			규칙 제231호
	일부개정 2015. 9. 25 규칙 제274호 일부개정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2088 -	(추 7)

(추 7)	208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5〉

제2조(품질관리원) ①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관리원은 유통식품팀장 및 담당자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3조(품질관리)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의 실명 여부

2. 공동상표 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

3. 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4.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권의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

2. 삭제〈2015. 9. 25〉

3. 최근 6개월간의 생산․판매실적

4. 품질인증관련 서류(잔류농약검사서, 친환경인증서, 품질검사 등)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내용의 이상 유무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제5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9. 2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정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심의절차) ①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15. 9. 25〉

② 위원회는 제출된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제7조(결과통보)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동상표 사용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상표 사용 신청인은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보완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8조(표시방법 등) ① 공동상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색상․모양은 군수가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표시방법 등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에게 연 1회 이상 공동상표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25 규칙 제2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1. 수 삼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1. 생산자(조직) 자질	○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으로 고품질 수삼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	10
	○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으로 고품질 수삼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	7
	○ 조직․생산경력이 3년 미만으로 생산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5
2. 유통능력	○ 다양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10
	○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7
	○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5
3. 생산기반 규모	○ 인삼재배면적 5ha 이상인 경우	10
	○ 인삼재배면적 3~5ha인 경우	7
	○ 인삼재배면적 3ha 미만인 경우	5
4. 생산포장입지	○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인 경우	10
	○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으나 개량이 필요한 곳인 경우	7
	○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원이 없으나 많은 개량이 필요한 곳인 경우	5
5. 생산기술수준	○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며 생산유통 관련 교육훈련을 연 3회 이상 이수한 경우	10
	○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하며 생산유통 관련 교육훈련을 연 1～3회 이수한 경우	7
	○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하며 생산유통 관련 1년간 교육훈련 이수내역이 없는 경우	5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6. 생산시설 및 자재	○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10
	○ 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7
	○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과 기자재가 미흡함		5
7. 자체품질관리수준	○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결함보상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며 우수한 경우	10
	○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함보상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한 경우	7
	○ 자체 품질관리 실태와 결함보상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5
8. 품질관리열의도	○ 자체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10
	○ 자체 품질관리원은 없으나 표준규격 출하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7
	○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미흡한 경우	5
9.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	10
	○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대체로 양호한 경우	7
	○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미흡한 경우	5
10. 우수조직 (사업자)인센티브	○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친환경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 당 2점 부여	10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인삼류(수삼제외) 및 인삼제품류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1. 생산자(조직) 자질	○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으로 경영상태가 견실하며 고품질품 생산의지가 확고한 경우	10
	○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으로 경영상태가 견실하며 고품질품 생산의지가 있는 경우	7
	○ 조직․생산경력이 3년 미만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하며 고품질품 생산의지가 있는 경우	5
2. 제품유명도	○ 제품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된 경우	10
	○ 제품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는 경우	7
	○ 제품유명도가 없으나 향후 기대되는 경우	5
3. 대외신용도	○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10
	○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대외신용도가 높은 경우	7
	○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신용도가 보통인 경우	5
4. 유통능력	○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10
	○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한 경우	7
	○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5. 제조․가공생산지입지	○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최적지인 경우	10
	○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인 경우	7
	○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5

항 목	심 사 기 준	배점
6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	○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비사용품목과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		10
	○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사용품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 경우		7
	○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비사용품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경우		5
7. 생산시설 및 자재	○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10
	○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	7
	○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가 미흡함	5
8. 자체품질관리수준	○ 생산․출하과정에서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10
	○ 생산․출하과정에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의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7
	○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5
9.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	○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결함보상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며 우수한 경우	10
	○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함보상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한 경우	7
	○ 자체 품질관리 실태와 결함보상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	5
10.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을 충분히 확보	10
	○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대체로 양호	7
	○ 생산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미흡한 경우	5
11. 우수조직 (사업자)인센티브	○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 당 2점 부여	10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	증 명 사 진 (3×4cm)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품질관리원)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람은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품질관리)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 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출하 전 검사 및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며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
관리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해촉일	확인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9. 25〉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업 체 명)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구성원수
	주 소									전화번호
생산현황	품 목									품질인증 구 분
	사업장소재지
	생산면적 (사업장규모)				주요생산시설
	연간생산량				연간생산액
	자체상표명				상 표 사용기간
상표사용계획	품목명 (제품명)	출 하 량	포장단위				포장재수						상표사용기간				출 하 처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함)		주원료							부원료
		주생산지역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 간의 생산․판매실적 1부 3. 품질인증관련 서류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별지 제4호서식]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단체명(조직명)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일반 , 휴대폰 )
신 청 품 목

위 본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고자「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사용권의 신청 등)제2항제1호에 따라 각서를 제출합니다.

1. 공동상표 사용품목은 증평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를 원칙으로 하며,

2.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3.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며,

4.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5. 9. 25〉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5. 9. 25〉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 9. 25〉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단체명(조직명)				구성원수			명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			생산기간				출하기간
	포장(공장)소재지
	생산규모				생산계획량
	시설현황				판매계획량
2. 심사결과
항 목							평가내용		평점		비고
수 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① 생산자(조직) 자질			① 생산자(조직) 자질
② 유통능력			② 제품유명도
③ 생산기반 규모			③ 대외신용도
④ 생산포장입지			④ 유통능력
⑤ 생산기술수준			⑤ 제조․가공생산입지
⑥ 생산시설 및 자재			⑥ 생산기술 및 관리수준
⑦ 자체품질관리수준			⑦ 생산시설 및 자재
⑧ 품질관리열의도			⑧ 자체품질관리수준
⑨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⑨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수준
			⑩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계							개 항목		점
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검토자 : 직 , 성명 (인 또는 서명)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 12. 26〉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숭인번호	증평 - 년도 - 일련번호
단체명 (조직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대상품목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

[별지 제9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승인번호	단체명 (조직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품목	승인기간	특기사항	확인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관리일지
단체명 (조직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승인번호		표시방법
승인품목		제 작 처

사 용 년월일	생 산 량		출 하 상 황		공동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 등)
	품목명	물량	물 량	출하처	제작량	사 용 량		재고량
						사용	파손

주) 1. 표시방법은 포장재 또는 스티커 기재

2.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확     인     서

단 체 명 (조 직 명)				성 명 (대 표 자)
주소	(전화 : )
품목명				수 량
확인장소
위반사항
특기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사용자		주소	:
		단체명(조직명)	:
		성 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